라이스, 北체제 비난하며 6자회담 복귀 촉구

일본에 대해 美소고기 수입재개 압박, 한국에도 마찬가지

방일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9일 북한체제를 재차 비난하며 북한에 대해 즉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전 도쿄시내 조치(上智)대학에서 가진 부시 정부의 대(對)아시아 외교에 관한 정책 연설에서 북한을 지목하며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은 북한사람들의 참상과 체제의 본질, 핵무장화를 통한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 라이스는 이어 독재정부에서 민주정권으로 바뀐 국가로 몽골과 필리핀 등을 열거하고 북한과 미얀마를 비롯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전역의 민주화가 촉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스는 이어 북핵사태와 관련,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야심은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혀왔으며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과 함께 북한에 다국간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이서는 이어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려 한다면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라이스는 또 중국에 대해 "중국은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후진타오 주석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며, 그런 만큼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해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말해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라이스는 이밖에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일본에 대해 미일 양국의 협력을 안전보장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개발도사국 지원 등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미일 협력의 장으로서 '전략개발동맹'을 신설할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라이스는 또 현재 일본이 금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관련,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즉시 수입재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연설에 이어 가진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외상과의 미ㆍ일외무장관회담에서도 단호한 어조로 조속한 수입재개를 촉구했다. 라이스는 일본에 이어 방한때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압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