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폭로'에 정부 뒤늦게 "동탄아파트 분양가 인하하라"

"불응하면 세무조사", 고분양가에 무더기 미분양

지난 15일 경실련이 "건설사들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를 사실상의 '분양대기아파트'로 바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폭로한 경기도 동탄신도시 3차 동시분양 임대아파트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18일 분양가 인하를 지시하는 등 서둘러 진화작업에 나섰다.

***건교부,동탄 임대아파트에 "분양가 인하. 불응시 세무조사"**

건교부는 18일 "동탄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산출한 결과 택지비 1백48만원, 표준건축비 3백39만원, 지하주차장 80만원, 그외 비용 등을 합쳐 평당 6백만원 선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재 평당 7백만~7백40만원인 임대보증금을 업체별로 1백만~1백40만원씩 내릴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는"업체들이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세청에 부당이득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 청약희망자들에게 '투자유의'를 당부하는 동시에, 해당업체들이 향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명시된 확정분양가 준수여부 등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까지 경고한 건교부의 이같은 지시는 이례적으로 대단히 강도높은 것으로, 이같은 지시가 내려지기까지에는 경실련의 지난 15일 '동탄 임대아파트 폭리' 폭로가 결정적 작용을 했다.

경실련은 "표준건축비(분양평당 2백88만원)를 감안한 분양원가는 평당 4백69만원(임대아파트 4백39만원)이며, 3차분양의 분양가를 평당 7백50만원(임대아파트 7백30만원)정도로 책정할 경우 업체들은 총 5천6백68억원(세대당 1억3백42만원, 분양가 대비 수익률 38%) 이상의 불로소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었다.

***동탄 아파트 무더기 미분양 사태**

경실련의 폭로는 큰 파문을 불러일으켜, 지난 17일 제3차 동탄아파트 동시분양 청약결과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총 5천4백81가구의 26%인 1천4백30가구가 미분양됐다. 지난해 7월 시범단지 분양률이 100%, 10월 2차 분양 때도 미분양 가구수가 2백여가구에 불과했던 것과 뚜렷이 대조되는 실적이다.

특히 임대아파트 2천9백16가구 16개 평형 가운데 6개 평형만이 청약자 수가 공급가구 수를 웃돌았을 뿐 1천3백90가구가 미분양됐다.

건설업체들은 그러나 "동탄 3차 임대아파트는 입주 뒤 2년6개월만 지나면 추가 부담금 없이 아파트를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사실상 분양가로 봐야 한다"면서 "IMF사태후 임대아파트 미분양이 늘자 정부가 1999년 11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간을 5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했고 이로 인해 보증금이 자연스럽게 분양가에 근접한 결과"라며 건교부의 분양가 인하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차원에서 '규제'를 풀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뒷북을 치고 난리냐는 반발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작 '세무조사'는 두려워하고 있어, 금명간 분양가는 정부 지시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폭리에 대해 정부의 세무조사가 미진했다는 반증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