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일본대사대리 불러 강력 항의

“시마네현 조치, 과거 일제 한반도 침략과 같아”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16일 오후 우라베 도시나오 일본 주한대사대리를 초치해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 강행에 강력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주한대사대리 불러 “과거 일제 한반도 침략과 같아”**

송 차관보는 외교부로 초치한 우라베 대사대리를 10여분간 만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철회를 거듭해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고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송 차관보는 이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소극적 대응에 유감을 표명한 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일본 시마네현의 1905년 독도 편입조치에서 비롯됐다고 여기고 있으며 시마네현의 이번 조치도 같은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이러한 분노를 정확히 인식하고 한일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우라베 대사대리는 이에 “지방자치체가 한 일에 대해 중앙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뒤 “한국 정부 입장을 정확히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중앙정부 관여 어렵다는 일본 설명 납득 못해”**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한 일로써 중앙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오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시마네현은 일본 지자체이며 지자체가 하는 일이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국정부와 국민이 구태여 나서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개 지자체에서 한 일이지만 이것이 일본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웃나라인 우리나라 국민을 분노케 했으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