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5적의 공통점은 부동산투기꾼"

"이헌재 파문,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계기돼야"

경실련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7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사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이헌재 부총리 사퇴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이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서 공직자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교훈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이 부총리 사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여 고위공직자이든 그 누구이든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정의는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 왔고, 무엇보다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하는 불의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면서 "고위 공직자들과 토지 및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들은 그 재산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그 재산 형성과정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정의는 또 "박정희 정권 시절, 시인 김지하는 담시(譚詩) ‘오적’(五賊)에서 나라의 다섯 도적으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열거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잘 드러났듯이, 이 오적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들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진 사퇴해야 하고, 치부한 토지불로소득을 스스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