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가족재산-판교 자료 공개하라"

고위공직자들 '땅투기' 의혹 전면화, 공개여부 초미의 관심사

경실련이 이헌재 부총리 땅투기 의혹과 관련, 이 부총리 아들과 땅 등 가족 모두의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건설교통부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헌재 부총리 일가족 재산도 공개해야"**

경실련은 4일 '국민들은 이헌재 부총리를 재신임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통해 3일 이헌재 부총리 기자회견에 대한 전면적 불신을 표시한 뒤 "이 부총리는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이날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광주 땅 매각과정에 재산이 없는 트럭운전사가 농협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받아 문제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의 의혹과 관련 이 부총리의 '거짓말 해명' 의혹을 새로 제기하며, "이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아울러 위장 전입, 명의신탁, 매각 금액 축소, 미등기 전매, 특구지정, 매각 시 대출과정 등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명하고, 이 부총리의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문재인 민정수석과 노무현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공직자 윤리와 기강을 챙겨야 할 민정수석실이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대통령의 의지라며 재신임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여 확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 부총리가 있는 한 국민들은 경제회복의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자료 공개하라"**

경실련은 또 이날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신고를 통해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건교부 등 유관기관에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경실련은 "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행정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이어 28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법관 재산등록 변경사항에는 사법부도 고위법관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시세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땅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특히 김영일 헌법재판관,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 공직자들이 판교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수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최근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판교신도시에서의 고위공직자 토지수용 현황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발본색원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판교지구의 토지수용자 명단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인적사항을 대비하면 어렵지 않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1단계 구축을 마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도 아니며,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판교지구 토지수용실태에 대해 스스로 실태를 조사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대해 판교신도시 토지수용자 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단, 면적, 보상금액, 수용시기, 수용자의 토지매입 시기 및 사유(상속, 매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관련기관의 즉각적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정보공개시 '제2, 제3의 이헌재 파동' 예견되기도**

지난 수년간 아파트투기, 땅투기 등 망국적 부동산투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이번 정보공개 요구는 정부에게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땅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2, 제3의 이헌재 파동'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동시에, 새로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부서인 건교부의 경우 김세호 차관이 판교는 아니나, 서울시가 장지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예고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1년 11월 부인명의로 취득한 7백여평의 땅을 통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의혹이 한층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각종 인터넷포탈의 네티즌 여론조사 결과 90%이상의 절대다수가 이헌재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실태에 대한 전면적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추후 대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25일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대통령에게 이번 사태의 처리가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지 여부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오는 9일 부패척결을 위해 서명할 예정인 '투명사회협약'의 국민적 공감대 획득 여부를 결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판단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