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조사 시작되면 발파공사 등 중단할 것"

환경단체-정부 공동조사단 명단 확정, 3일부터 실무회의

천성산 관통터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ㆍ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7인씩 14인의 명단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동조사를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간다.

***"지하수-지질 전문가 5인, 지율스님 포함한 환경단체측 공동 조사단 확정"**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2일 정토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 조사 진행 경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다.

서재철 국장은 "환경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한 7인의 명단이 결정됐고 오늘 오후 5시경 정부와 양측의 명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재철 국장이 밝힌 환경ㆍ사회단체 공동 조사단 명단은 지율스님과 서재철 국장 본인과 5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로 참여하는 이들은 함세영 부산대 교수(지구환경시스템), 손문 부산대 교수(지구환경시스템), 김인수 부산대 교수(지질학), 정교철 안동대 교수(지구환경공학), 최송현 밀양대 교수(조경학) 등이다. 이들은 각각 지하수, 지질, 지질공학, 지구물리, 생태계 등을 담당해 공동 조사단에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한다.

이밖에 지율스님은 정책 및 조정을 담당하며 서재철 국장은 연락 및 지원과 대외 담당을 맡는다. 지율스님은 공동 조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일지로 남기고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 기록을 적극적으로 남길 예정이다.

***"정부측 공동 조사단도 확정, 2일 명단 교환 후 본격 일정 들어가**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이날 공동 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도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공신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심에 고심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철도시설공단에 밝힌 명단에 따르면, 한정상 연세대 교수(지구시스템과학), 이정인 서울대 교수(지구환경시스템공학), 최위찬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추석연 단우기술단 상무이사, 장인수 박사(자연환경복원연구원) 등 5인의 전문가와 배용득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건설본부장, 김대영 한국철도기술공사 사장 등 7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배용득 본부장과 김대영 사장이 정책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5인의 전문가들은 지하수, 암반공학, 구조지질, 지구물리탐사, 생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 조사단에 참여한다.

***"환경영향평가 공동 조사 시작되면 발파 공사 등 중단"**

이들은 3월 오후 2시 정토회관에서 공동 조사단 14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들은 첫 번째 실무회의부터 공동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공동 조사의 세부 개념 및 내용, 방법,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차 실무회의를 통해 합의서의 초안이 작성되면 이들은 천성산 현장을 직접 답사해 조사의 범위와 (시추) 조사를 할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서재철 국장은 "모든 준비 절차가 다 완료된 후 약속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개시일부터 3개월간은 발파 공사를 포함한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혓다.

이렇게 세부 개념 및 내용, 방법, 범위 등을 사전에 미리 합의하기로 한 것은 지난 2003년 두 달 간의 민ㆍ관합동조사 때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이런 사전 조정을 하느라 허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참가했던 전문가들은 실제로 조사를 한 것은 "3주 정도에 불과했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었다.

한편 정부와 환경ㆍ사회단체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진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결론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재철 국장은 "공동 조사단에서 논의해 합리적으로 채택된 방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한다"며 "단 조사 방법에 대해서 공동 조사단 내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 조정 회의에서 결정해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