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어려운 경제' 이유로 이헌재 유임키로

투기실태 조사도 안해, 다른 투기의혹 공직자들도 '면죄부'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이헌재 경제부총리 유임 의사를 밝혔다.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어..."**

청와대는 2일 오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여러 중요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총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민과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이 부총리 투기 논란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모아졌다고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 "오늘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나 허락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말해 이같은 결정이 노대통령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이 부총리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재경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혀, 청와대가 조사할 의향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우리 경제를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면서 "따라서 이 부총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어려운 경제가 막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만큼,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이 부총리를 유임시키겠다는 의미이나, 과연 범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이 부총리가 향후 펼칠 경제정책들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가 의문이다.

***다른 투기의혹 공직자들에게도 면죄부?**

이같은 청와대 입장은 이헌재 부총리뿐 아니라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여러 공직자에 대해서도 '사면부'를 주는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앞으로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이헌재 부총리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김세호 건교부차관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1급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등 개발행정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설교통부차관은 서울시 장지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수용보상을 통해 막대한 시가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김세호 차관은 서울시가 장지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예고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1년 11월 부인명의로 취득한 7백여평의 땅을 통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의혹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문정일 해군참모총장,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은 판교신도시에서 사전에 토지를 구입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겼으며, 한준호 한국전력사장은 구미시에서,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성남시에서 각각 토지보상금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개발행정을 총과하는 김세호건교부차관 등 토지보상금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입시기, 판매시기, 구입가, 세금납부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파면조치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정부가 판교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보상금 지급현황 등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이헌재 부총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며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도 실행되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이헌재 부총리의 퇴진 및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 규명에 국민과 함께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