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19명, 대생 의혹 감사청구안 제출

금감위-금감원-예보-공자위에 대한 특감 요구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한나라당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의원 19명은 25일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안을 24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감사청구안에서 “2002년 대한생명을 한화컨소시움에 매각하면서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실적과 매각지연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만을 우려하여 인수자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과거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전력이 있는 한화그룹에 2조5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된 대한생명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등은 이에 따라 2002년 대한생명 매각을 주관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를 비롯,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와 최근의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이 이면계약 등을 통해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은 배후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감사청구는 지난해 국감의 후속조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감과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자위와 예보가 상당수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강행한 배경이 감사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사청구안에는 한나라당에선 이종구 이혜훈 박재완 한선교 장윤석 정병국 김충환 김애실 김무성 이상배 박순자 김정부 박세환 박성범 이경재 최경환 김양수 의원과, 민주노동당에선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19명이 서명했다.

한편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 22일 대생 매각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