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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배기선 의원도 '정치자금' 논란

2월에만 전-현직 8명 비리 의혹에 '정치권 초비상', 검찰 추가 내사중

정치권이 연일 불법정치자금 의혹으로 벌집 쑤신듯 하다.

김희선, 김충환, 안병엽 의원과 이부영, 김태식 전의원이 검찰 수사망에 걸린 데 이어, 이번에는 배기선 의원과 강신성일 전의원이 법망에 걸렸고 이목희 의원도 언론보도로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휘말렸다. 이밖에 또다른 전직 의원도 거액의 수뢰 혐의로 검찰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치권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다.

***검찰 "배기선 의원, 광고업자로부터 1억 수뢰 혐의"**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배기선(54.부천 원미을) 의원을 다음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2003년 대구U대회 당시 국회 문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지역 광고물업체 (주)전홍 대표 박모(58.구속)씨로부터 수의계약과 U대회 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고교 선배이자 평소 후원자인 박씨로부터 지난해 3월께 5천만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내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장애인단체인 한국휠체어테니스협회에 박씨가 직접 후원하고 영수증 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와 함께 "U대회지원법 개정은 2003년 10월 대구출신 국회의원 중심으로 22명이 공동 발의한 '4년연장안'이 제출된 뒤 문광위 전체회의 등에서 심사해 2년 연장으로 수정 의결된 것으로, 광고사업자 선정과정 등과 관련해 어떠한 부탁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배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다 해도, 주는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정치자금을 후원하면 '포괄적 뇌물'에 해당돼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3선인 배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의 '깨끗한 정치 실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리당에 적잖은 도덕적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에 앞서 이날 대구 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영화배우 출신인 강신성일(68)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의원은 배기선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인물인 서울지역 광고기획사 ㈜전홍 대표 박모(58)씨 등 광고업자 2명으로부터 수의계약과 U대회지원법 연장안을 지원하는 대가로 2년간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의원은 검찰조사에서도 "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CBS "이목희 의원, 단속 무마 대가로 버스기사들로부터 1천만원 후원받아"**

CBS는 25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버스회사 직원 1백여명으로부터 관할구청의 불법주차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1천여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 서울 금천구의 한 버스회사 노조 간부들은 조합원들에게 "이목희 의원 보좌관과 회사간에 얘기가 다 됐다"며, 기사들이 단체로 정치후원금을 걷어 이 의원에게 내면 관할구청의 버스 불법주차 단속을 무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간부들은 "정치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버스회사는 버스체계 개편으로 버스대수가 70여대로 두 배나 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부득이 시흥대로변에 차를 세워야 했고, 불법주차 단속에 걸리면 해당 버스기사가 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버스회사 기사 1백40여명 가운데 1백여명이 한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의 후원회에 납부했다는 것.

CBS는 후원금이 전달된 지난해 12월 직후 실제로 단속이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구청의 월별단속 건수를 보면 지난해 8월 16건, 9월 6건, 10월 11건, 그리고 11월 27건으로 꾸준히 늘던 단속건수가 12월 들어서면서 3건, 올해 1월에는 2건으로 급감했다. 금천구청측은 이와 관련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측은 이와 관련, 기사들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극구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역구 관계자가 12월 중순경 금천시 소재 버스회사를 방문해 정치인 후원에 관한 기라를 보여주고 '정치자금 후원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차단속 무마'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은 버스회사에서 정치후원금이 건네진 시점을 전후해 단속이 완화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의 민원을 지역구 관계자가 구청측에 전달한 것은 10월 초순이고,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은 12월 중순으로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음에도 '의원실 후원금모금 사실'과 '불법주차 단속건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을 나열한 CBS의 보도는 사실의 왜곡이며 의도된 편집"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실은 또 후원금이 전해진 후 구청의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든 데 대해서도 "버스회사에서 작년 11월 안양천변에 주차장을 마련해 불법주차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또 의혹이 불거지게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노조 내부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현 지부장에 반대하는 세력이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사건이 노조내부 갈등에 따른 상대에 대한 음해성 제보일 수도 있음을 추정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노동운동권 출신으로, 현재 우리당의 제5정조위원장을 맡아 비정규직법 처리 등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후원금을 내도록 기사들에게 권유한 버스회사 노조간부들중 일부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이라고 CBS는 전했다.

***검찰, 다른 불법정치자금 비리도 내사중**

이처럼 2월 한달 들어서만 김희선-김충환-안병엽-배기선-이목희 의원과 이부영-김태식-강신성일 전 의원 등 무려 8명의 정치인이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휘말리자 정치권은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기대를 모았던 17대 국회 출범이후에도 정치행태가 16대 국회와 다름없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불신이 극에 달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의원이 다수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휘말린 여당인 열린우리당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다. 우리당 일각에서는 얼마 전 우리당이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부메랑을 맞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은 최근 전 국회의원 모씨가 모 중소기업에 거액의 공공자금 지원을 중개해준 대가로 수억원대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을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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