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총리 또는 부총리 산하에 연내신설

"세무자료 등 통합정보시스템 내년 상반기 구축"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초 "통계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21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국가통계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한 통계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혔다.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위원회 연내 신설"**

윤성식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통계시스템의 조정,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통계위원회(위원장 통계청장)'를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 위원회로 운영하겠다"고 밝혓다.

윤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두고 통계전문가로 위촉하갰다"면서 "국가통계위원회는 가능한 한 연내에 발족시키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국가 기본통계를 충실히 생산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새로 구성되는 국가통계위원회는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업무조정을 맡게된다. 최근 통계생산부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논의됐던 통계청장의 차관급 격상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계청에는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통계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자문기관 역할에 그쳐 국가 차원의 통계 발전전략을 만드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국가통계인프라 강화TF(팀장 전명식 고려대통계학과 교수)'를 4개월에 걸쳐 운영하면서 전문가 의견청취, 선진사례분석 등을 통해,'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는 국가통계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하는 동시에 △통계수요.생산.활용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 △통계기준 설정(각종 표준분류, 개념정의 등) △통계생산기관의 중복 통계생산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세무신고자료 등 개인 정보도 공유"**

또 2006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자료와 세무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 4대 보험자료 등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이같은 개인 행정정보를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년마다 새로운 통계수요의 개발계획을 반영한 종합적인 '국가통계발전계획'이 수립되고 통계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청장 공모제.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계기획 및 분석 인력도 대거 확충된다. 국가통계교육원을 확대 개편, 공무원에 대한 통계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통계교육원 소속으로 새로운 통계 조사 및 관리 기법을 연구하는 국가통계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통계청의 개방형 직위(5급 이상) 운영도 확대,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2천명 가량인 국가전체 통계현장조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잉여인력을 '통계기획 및 분석 인력'으로 전환해 통계의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통계관련 교육과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국가통계 혁신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방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계담당관을 임명, 최소한의 통계 전담 조직을 만들고 각 부처 주요 정책 결정회의에 통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에 대해 지역통계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는 지역통계센터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후속조치로 국가통계위원회 내에 '통계인프라강화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국가통계위원회 발족 시까지 운영하며 개선방향,추진상황 점검,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또 통계청에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추진단을 설립해 제도 개선사항 구체화, 통계법 개정안 마련, 통계관련 조직.인력 혁신방안 구체화, 국가통계위원회(사무국 통계청) 발족 등을 준비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