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한나라, 이번엔 '조전혁 펀드' 조성?

"보수 단체들 청계광장에서 모금 운동 콘서트도 계획 중"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 의원은 4일 "전교조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명단 공개에 총대를 맸던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 의원의 법원 선고 강제이행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혼자 부담시킬 수 없다고 생각해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강제이행금을 모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전날 "4일 자정에 명단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명단 공개 금지 결정 불이행에 따른 강제 이행금은 하루 3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총 1억 5000여만 원이 될 전망이다.

진 의원은 또 "자유교육연합,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등 10여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오는 13일 청계광장에서 조전혁 의원의 강제이행금 모금 등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할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이다.

진 의원은 "조 의원은 명단을 내리기로 했지만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들은 명단 공개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릴레이 형식의 명단 공개를 위해 3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같은 '단체 행동'은 노조 가입 정보 공개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명단 공개 금지" 명령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다. 특히 노동조합 명단 공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떼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들은 "집권 여당이 법원과 대립 양상으로 비추는 것은 좋지 않다"(김무성 신임 원내대표)거나, "입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달라"(김형오 국회의장)는 등 지적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거나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강용석, 구상찬, 김금래, 김성회, 김용태, 김효재, 나성린, 박상은, 박영아, 백성운, 배은희, 손범규, 손숙미, 심재철, 안형환, 원희목, 이두아, 이애주, 이정선, 이춘식, 임동규, 장광근, 장제원, 정두언, 정옥임, 정진석, 정태근, 조문환, 조진래, 진수희, 차명진, 최구식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