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압구정동에 60층 재건축 불허"

강동석 장관, "서울시가 무리해 추진하면 규제"

강남 압구정동에 최고 60층짜리 아파트 23개동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해 불허 입장을 밝혔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압구정동의 60층 아파트 재건축 허용여부와 관련, "현재 재건축 규정상 소형 평형 아파트를 60%이상 지어야 하기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서울시에서 무리를 해 추진한다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재차 압구정동 60층 아파트단지 구상에 대해 "정부는 비현실적 구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제를 폐지하고 예비평가를 구청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권을 구청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때문에 뜻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개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염려가 있어 서울시와 협의중"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초고층 재건축 제한, 안전진단 절차 강화 등의 후속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나, 현재 국회에 게류중인 개발이익환수제 관련법의 통과여부가 재건축아파트 투기붐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