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PI-전략적 유연성 협의 별도진행”

SPI 1차 회의 시작. “전략적 유연성 논의 신속 진행키로”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 마련을 위한 안보정책구상(SPI) 1차 회의가 3일 시작된 가운데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SPI는 별도 일정으로 따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아울러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SPI-전략적 유연성 협의 별도 진행”, 논의 신속히 진행키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국방부에서 SPI 회의에 참석한 뒤 외교부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한미양국은 앞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해 SPI 회의와는 별도 일정으로 필요에 따라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회의는 첫 번째 회의라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형식과 방향에 대해 개괄적인 협의를 가졌다”며 “형식면에서 단순히 군사 사항이 아니고 외교안보에 걸친 전반적인 차원의 과제라는 성격을 감안해 외교부가 주관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측간에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바 없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으로 상호 긴밀하고 상세한 논의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시키자는 데는 의견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용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간 바 없다”면서 “정부는 미국 군사전략 변화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협의과정에서 치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이동시 사전협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당국자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실효성 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 “이 문제는 군사안보전략에 관한 사항이므로 매 협의마다 언론에게 브리핑은 안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전략적 유연성 한미 협의는 우리측에서는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 수준과 범위, 협의 초점**

한편 전략적 유연성의 수준과 범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해 이후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주된 관심사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며 “여러 다른 경우의 수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군들이 전세계적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라며 “인도주의적인 구호문제나 평화유지, 보다 강도있는 이동 등 모든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정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이어 ‘정부의 기본 출발점이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전쟁억지와 연합방위능력,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라는 데 한미간 인식의 차는 전혀 없다”면서도 “전세계 미군은 언제 어디서든 투입 가능하게 됐으므로 한국 상황만을 별도 예외상황으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며 직답은 피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던 정부의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 이동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균형, 안보에서의 위험성 및 불안을 초래해선 안된다는 점이 첫째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동남아나 서남아 등 원거리로의 이동이라면 주한미군이 투입되더라도 동북아에 별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동북아 역내로 이동하게 된다면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이 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열린 SPI 회의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외 용산기지 이전과 재배치, 주한미군 재조정 이행사항 점검 및 후속조치, 군사임무전환과 연합군사능력 발전 방안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