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北협상 중국에 맡겨놔선 안돼”

대북 직접접촉 촉구. 최근 미국내 '中 중재자' 역할 불만 고조

미국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는 31일(현지시간)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중국에 맡겨놓고 있다”며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리드 의원의 이날 발언은 미국의 대북 직접접촉 일환으로 주장한 것이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의 북핵 중재자역할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리드, “부시, 北협상 중국에 맡겨놔선 안돼”**

리드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인사 처리 방식을 문제삼지 않고 중국에게 북한 체제와의 협상을 맡겼으며 유럽이 이란 위협을 다루도록 허용했다”며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리드 의원은 “이라크에는 대량파괴무기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부시 대통령 임기 중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전제적인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부시 정부는 이를 단지 수수방관해왔다”며 북한, 이란 등의 핵무기 개발 의혹 등을 지목했다.

그는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해왔으나 부시 정부는 유럽이 이 문제를 다루는 주도권을 쥐도록 만들었다”며 실례를 들었다. 그는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9개 만큼의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물질을 생산했으며 미국 서부 연안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다루도록 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드 의원은 “미국이 다시 한번 진정한 초강국으로 일어서야 할 때”이며 “이제는 주춤거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길을 안내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끔찍한 위협을 다루고 영구적인 평화를 다루기 위해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험한 무기들이 가장 위험한 정권과 사악한 테러범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슨 조치든 다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에는 군사력도 포함돼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케네디 전 대통령은 당시 핵위협에 직면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서 협상에 나서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인용하기도 했다.

***미국내 '중국 회의론' 급속 확산**

리드 의원의 발언은 물론 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의 주장처럼 미국의 대북 직접접촉을 강조하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나, 최근 미국 일각에서 중국의 대북 중재역할에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존 울프스탈 카네기재단 부국장은 31일 서울서 열린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핵문제로 미-중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앞서 최근 본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불신하는 6가지 이유를 들며 “미국은 중국의 중재자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미국내에서 점증하는 '중국 중재자' 역할 회의론은 향후 북-미 직접대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6자회담 무력화 및 미국의 대북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