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김진표 임명은 무식의 소치" 맹성토

경실련 등도 "김진표 경제관 문제투성이" 임명철회 요구

노무현대통령의 김진표 경제부총리 임명에도 불구하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민교협, "무식의 소치, 즉각 임명 철회하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28일 긴급성명을 통해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 파동을 통해 흐트러진 도덕성과 잘못된 교육개혁 방향의 과오를 각성하며 성실히 후임자 인선에 임했어야 할 정부가 그 동안 국민여론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교육주체들이 표명해 온 메시지들을 경청하기는커녕 철저히 무시하고 편집증적인 자기논리에 집착하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하려는 처사를 지켜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민교협은 "교육은 교육적 원리에 충실하여 진보해야 하고, 그 결과로서 얻어진 성과가 산업과 경제에 봉사할 때 국가의 합리적 발전이 담보된다"며 "교육 자체를 산업적 논리로 밀어붙여 불확정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거두어 보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구조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이며 교육과 경제를 모두 망치는 일"이라고 강도높은 표현을 사용해 질타했다.

민교협은 노무현대통령을 향해 "교육을 교육적으로 개혁하고 발전시키려는 진정한 개혁세력의 열망과 노력을 외면한 채 굳이 ‘정치인 장관’, ‘경제마인드’, ‘교육은 산업’ 등의 막연하고 무책임한 수사학을 동원하여 상식밖의 논리를 내세우는 고집은 왜 ?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성 그리고 창조적 비전을 갖춘 인사를 교육부총리로 발탁하여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대로 국민적 열망인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 "김진표가 돼선 안되는 3가지 이유"**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기준을 ‘경제마인드로 대학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개혁의 수장을 경제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가지 이유를 들어 질타했다.

경실련은 첫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할 위험성이 존재하며, 둘째 경제적 논리에 치우진 교육개혁정책은 교육계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소모적 논쟁을 유발함으로서 교육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셋째 노대통령은 교육부총리 인선의 제일의 기준을 ‘경제마인드’를 갖춘 인물로 하였지만, 김진표 신임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추진한 정책을 볼 때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았다.

경실련은 특히 "김진표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는 온갖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2003년 한해에만 부동산 값이 105조나 폭등하게 만들었다"며 "또한 이러한 아파트와 땅, 그리고 부동산 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희망을 접고 절망하고 있던 국민들이 요구한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요구도 반대하였다. 때문에 김진표 의원이 경제적 마인드를 갖췄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평가를 받고 있음을 유의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김진표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어, 갈라진 교육계를 통합하고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임명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