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국군포로인 줄 모르고 북송”

정부 유감 표명, 中 "앞으론 국군포로 탈북자문제 협조"

중국 당국이 국군포로 한만택(72)씨를 북송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모두 국내 입국을 허용해 왔던 점에 비춰 이번 사안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국군포로로 확인되기 이전에 북송된 점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계속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혀 왔다.

***中, "국군포로 탈북자 북송" 정부에 통보. "이후 적극협력" 뜻도 밝혀 **

정부 당국자는 27일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송됐다"고 확인했다.

한만택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에서 두만강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뒤 한국에서 건너온 조카와 상봉하기 위해 옌지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러 있다가 하루 뒤 그곳을 급습한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에 따르면 체포 직후 국내 가족들은 국방부에 강제북송방지와 국내송환을 요청했으며 국방부는 이 사항을 12월 30일 외교통상부에 요청했다. 외교부는 요청을 받은 당일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에 한국 송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이번 국군포로는 한국측의 공문을 받기 이전에 불법 입국자로 인정돼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을 26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해 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전원 한국 송환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나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공안부, 국경 당국 간의 연락 협조가 차질이 있었다"고 설명해왔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당국자는 이에 "중국측은 이후 한국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적시에 한국측의 통보를 받는대로 적극 협조할 것임을 주중 대사관을 통해 정부에 확인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 "깊은 유감". '북송 여부'재차 확인 요청**

한편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결과에 중국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국내로 탈북한 국군포로는 한국전 당시 포로가 된 우리 국민이기에 일반 탈북자와 다르고 국가에 희생한 유공자"라면서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국내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과적으로 국내송환이 안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한씨 가족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한씨가 아직 북송되지 않고 중국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탈북자 단체들의 주장과 관련 27일 중국측에 추가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리빈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측 통보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재발방지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