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용산 미군기지에 12층 신축 허가

경기여고-공사관저 7천8백평 반환 용산에 2만4천평 제공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정동 경기여고 터와 공사관저 터 등 모두 7천8백여평을 돌려받는 대신 용산 미군기지 캠프 코이너에 2만4천평 규모의 부지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캠프 코이너 부지 고도제한을 55m로 해 미국은 최고 12층 높이의 신축 대사관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한-미, '美대사관 용산 캠프 코이너에 최고 12층 높이'로 합의 **

정부 당국자는 24일 외교통상부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에 주한 미대사관 청사와 직원 숙소 등을 짓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동의 미국 소유부지인 경기여고 터(4천5백평)와 '컴파운드 원'으로 불리는 공사관저 터(3천3백평) 7천8백평을 돌려받는 대신 캠프 코이너 2만4천평을 제공키로 했다"며 "건축고도는 55m 로 해 최대 높이 12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지난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당시 원칙상 반환키로 하면서 별도 협의를 갖기로 했던 용산기지내 국무부 소유 부지 8만평과 한미 양국간 사용권한을 둘러싸고 수십년간 갈등을 보여왔던 현 미 대사관 건물이 있는 세종로 2천평도 이번에 우리 측에 반환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국유재산이면서도 미측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부지를 돌려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하고 용산 미군기지내 8만평 반환에 대해서도 "당초 반환받기로 하긴 했으나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전협정의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측은 용산 캠프 코이너에 신규 대사관 신축 부지가 마련됨에 따라 2만4천평 내에 대사관 건물과 부대사 관저, 직원 숙소, 직원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지원시설과 기타 생활지원시설 등을 지어 종합외교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두달 이내에, 늦어도 상반기 이내에 주차장 등 세부적인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최근까지도 경기여고터에 청사 건설 완강히 견지"**

한편 이 정부 당국자는 "미국측은 2,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구 경기여고 터와 공사관저 터에 청사와 직원 숙소를 짓기를 계속 견지하며 완강한 입장을 보여 왔다"며 협의가 순탄치 않았음을 밝혔다.

미 대사관측으로서는 4대문 밖에 대사관이 위치하면 외교부와의 업무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사관저와 멀어지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 구 경기여고터 근처에 있는 대사관저는 그대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당초 1986년 미국측으로부터 현금 29억원과 을지로 미 문화원을 넘겨 받고 구 경기여고 터 4천5백평을 내주면서 68.58m 의 고도제한을 설정한 바 있으며 미국측은 이를 바탕으로 경기여고 터에 15층짜리 대사관 청사와 구 공사관저 터에 8층짜리 직원용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당국자는 이어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관저도 돌려받기로 한 데 대해 "구 경기여고터만 돌려받게 되면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었으며 공사관저에도 경기여고터와 같이 중요 유적들이 있어 복원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사관저에는 아관파천 길이 있어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크다"면서 "이 부분이 협상 초기에 지연이 됐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당초 미국은 고도가 55m 이면 2만7천평을 요구하고 고도가 60m이면 2만4천평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측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로 인해 고도 55m, 부지 2만4천평을 미측에 설득했고 미측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상당 규모 부지 제공에 '미 요구 다 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 일어**

하지만 일각에서는 7천8백평을 돌려받는 대신 2만4천평이라는 상당 규모의 부지를 제공하게 된 데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지는 등가교환이 가능하나 이 부지는 등가교환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통상적으로 부지 교환은 감정 평가를 산출해서 하나 이를 통해서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당국자는 이밖에 용산 기지 캠프 코이너에 대한 공식적인 감정도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지가로 봐서 용산 캠프 코이너는 시내 경기여고 터의 몇 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외에 '궁궐의 내재적 가치를 떠나 미국 숙소 문제도 계속 현안으로 대두돼 왔던 것이며 이에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미측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미측이 활용을 못하게 된 구 경기여고터와 함께 공사관저를 돌려주는 대신 캠프 코이너를 요청했다'는 일부 기사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미측은 1940년대 이래 계속해서 간부 숙소 등으로 이용했던 공사관저에 강한 집착을 보여왔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