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타결 실패

한국, “협정유효기간과 총액 연동 가능” 절충안

18, 19일 이틀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3차 고위급 회담을 가진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분담금 총액과 협정유효기간, 분담항목 등에 이견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측은 그러나 협정유효기간이 총액과 연동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미측이 새로 요구했던 4가지 분담 항목은 늘리지 않는 대신 용산기지 이전협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4개 항목에 내용을 첨가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SMA 협상 미타결. 한국, “협정유효기간과 총액 연동 가능” 입장**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9일 외교부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18, 19일 이틀간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보다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 진행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협상에서도 협정유효기간과 총액, 분담 항목 등이 논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측은 유효기간과 총액을 연동시킨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유효기간과 분담금 총액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게 우리생각”이라며 “우리의 논리나 생각이 충분히 받아들여져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방위비가 타결되면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측에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등 동맹재조정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동맹재조정 효과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어떻게 반영될지 불확실성이 커 유효기간이 장기적으로 되면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분담 항목, 용산협상정신 위배 안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일 수도 **

분담항목에 관해서도 이 당국자는 “미측이 주장했던 근거의 타당성을 살펴서 항목수는 늘리지 않되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하나 또는 두가지를 기존항목에서 지출하는 길을 열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나 “용산 기지 이전 협상 때부터 지녀왔던 입장과 양측이 합의했던 사항 등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출할 것이며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 협의에서 일부분의 합의는 전체 합의가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며 “마지막 합의된 것을 보고서야 말할 수 있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측은 지난 2차 협상에서 기존의 ▲인건비 ▲일반군사시설 건설비 ▲전투력 증강을 위한 연합방위 증강계획 추진비 ▲각종 군수지원 등 4개 분담금 항목 이외에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현대화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2차 협상에서 “4개 항목이 추가되면 불가피하게 분담 총액이 늘기 마련이고 항목 자체가 타당하면 수용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일부 이외에는 원칙상 수용이 안되는 것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C4가 기존 분담금에 들어가면 방위비 분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용산기지이전협상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에 따라 수용 불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기존 입장 개진 속 동맹 강화 위한 협상 공동인식 **

이밖에 이날 협의에서는 양측은 대전제로서 동맹을 강화시키고 연합방위력, 한미동맹 재조정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는 공동 인식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그러나 양측은 기존의 주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측은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이 이뤄지는 특수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추가적 재정부담이 생기는 상황적 요인을 설명하고 이를 감안해 앞으로 미측이 당분간 방위비 분담을 경감하는데 호의적인 고려를 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미측은 상당부분 우리 논리를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여전히 "방위비 분담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위한 것이고 한미연합 방위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면서 “최근 동맹재조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앞으로 변함없이 증가될 나갈 것이므로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로 증가해야 하며 이는 한미동맹 틀 내에서도 논리적으로 맞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4차 협상, 2월 미국 워싱턴**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첫날인 18일에는 2시간여 동안 한미 양측이 각각 10명씩 참석하는 전체회의가 개최됐고 19일에는 핵심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수석대표간 소규모 회의와 세부적인 사항을 위한 실무과장급 회의가 병행됐다.

한-미 양국은 4차 협상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이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조속히 마무리짓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월 중 가급적 조속히 미국 워싱턴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협상 타결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회계연도가 다르고 한미 양측이 각각 71%, 29%를 부담하고 있어 협상이 몇 개월 지연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며 군수분야와 군사시설 건설도 아직까지 예산이 완전히 소진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그러나 “3월 이후까지도 타결이 안된다면 그때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 국내의 영세 계약업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