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새만금 문제, 이제 盧대통령 입장 밝혀야"

"법원 권고안 '대환영'", "정부 반드시 수용해야"

법원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을 것"을 명시한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대환영'을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권고안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 법원 주문에 대해서 입장 밝혀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판사)가 낸 '새만금 간척사업 조정 권고안'에 대해 긴급 논평을 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연합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수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제 법원이 새만금 문제를 국민적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라고 권고한 만큼,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법원의 이런 주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마지막으로 "이번 법원의 권고 조정안은 전라북도의 발전에도 장애가 아닌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치권과 전북도도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새만금 갈등 합리적으로 해소할 분기점이 될 것"**

녹색연합도 “이번 조정 권고안은 새만금 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모색할 계기가 될 만한 안"이라고 환경을 표시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법원의 조정 권고안은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을 매개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 벌어졌던 갈등과 반목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한 의미 있고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어떤 정치적 고려와 판단도 배제한 채 허심한 자세로 수용해, 새만금 갈등을 국민 모두의 지혜와 슬기로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또 "전북도도 이번 권고안을 대승적 자세로 받아들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만금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