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남-북 정상회담, 모스크바서 열리나

[분석] 러시아의 노무현-김정일-부시 동시초청과 '사할린 프로젝트'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식 초청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정상회담 러시아 개최설'이 제기돼,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60주년 행사에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핵문제의 획기적 돌파구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노대통령 5월 러시아 승전 기념행사 초청받아” **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러시아 정부가 지난 연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노 대통령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에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청와대는 러시아의 초청 수락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승전 60주년 행사는 올해 러시아 정부가 준비하는 가장 큰 외교 행사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각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北김정일 위원장도 초청받아**

이번 행사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김일성 전 북한주석이 이끌었던 88 여단이 항일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이유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러시아 중재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 제안할 용의도 있다”고 말해 이번 러시아 정상회담 기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그러나 “그것은 우리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김정일 위원장 초청 여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해 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가며 적극 나서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 가스관 남북관통 프로젝트'**

이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참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북핵문제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그동안 여러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모임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급진전될 경우 김 위원장이 전례를 깨고 파격적으로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특히 국제전문가들의 관심사들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못지않게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쏠리고 있다. 북핵문제의 근본해법은 북-미 정상회담에 달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현재 여러 통로를 통해 미국에게 "오는 20일(현지시간) 부시대통령 2기 취임식에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나올 경우 6자회담에 복귀, 적극적인 대미협상을 벌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했던 미 하원 대표단도 "수주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하기도 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지난주 방북했던 커트 웰든 미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미하원 대표단이 북한 당국자들과 '사할린 가스관 남북한 관통' 문제를 장시간 심도깊게 논의했다는 사실이다.

웰든 부위원장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10시간에 걸친 긴 대화를 나눈 과정에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에너지 지원에 대해 깊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웰든 부위원장은 앞서 1년반전 방북당시에도 김계관 부상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타결시 50억달러를 동원한 '사할린 가스관의 남북한 관통' 제안을 했고, 이에 김 부상은 적극적 환영의지를 밝혔으며, 이같은 북한의 반응은 웰든 부의장을 통해 노무현대통령과 부시정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할린 가스관 남북관통' 프로젝트는 김대중 정부시절 수립된 '남북 평화정착' 및 '동북아 허브'의 최대 프로젝트로, 노무현정부도 이를 공식 승계하고 있다. 사할린의 무궁무진한 천연가스를 중국-북한-남한-일본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을 통해 공급하는 대역사를 일으켜, 이 과정에 북한에게 거대한 건설 부가가치를 얻게 해 북한의 경제난을 타파하는 동시에 통일시 남한의 대북 경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구상이다.

'동북아 마샬플랜'으로 일컬어지는 이 구상은 그후 세계 경제석학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으며, 가스관외에 광통신망과 철도망을 동시에 구축해 투자효율을 높이자는 쪽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같은 구상의 이면에는 부시대통령에게 돌아갈 '이권'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부시가문이 미국의 에너지재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사할린 가스는 부시가문과 절친한 미국의 에너지기업 '엑슨 모빌'이 사업권을 갖고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컨대 사할린 가스관 남북관통은 부시가문에게도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부시정부의 대북 봉쇄-말살정책을 'U턴' 시키자는 구상인 셈이다.

따라서 사할린 가스관 사업의 관건을 쥐고 있는 러시아가 남북 정상은 물론 부시대통령까지 60주년 행사에 동시초청한 대목은 사할린 가스관 프로젝트를 매개로 북-미, 남-북간 대타협의 계기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러시아 '신 중재자' 자처**

러시아의 남-북 정상 및 미국 정상 동시초청은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중국간 헤게모니 신경전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차 북핵 위기 발발후 동북아의 헤게모니는 중국이 틀어쥐었다. 미국과 북한 등 주변국 모두가 중국에게 중재역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관련국 모두가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북한은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게 경사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중재자'라는 과실만 따먹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최근 4차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장기간 공전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미국과 북한 모두의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남-북한 정상과 부시 대통령을 한꺼번에 초청한 대목은 유의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2차 북핵위기 발발후 '중재자' 역할을 맡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즉각 그 다음달인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해 후속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그후에도 여러 차례 김정일 위원장 및 노무현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한반도 탈냉전' 과정에 러시아의 역할 증대를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는 특히 최근 중국이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에게서 '불신'을 받는 것을 계기로, 러시아가 '신(新)중재자'로 돌파구를 뚫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5월 모스크바에 남북한 정상은 물론 부시대통령까지 함께 초청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경제재건이라는 '내치'에 성공한 푸틴대통령이 이같은 '외치'에도 성공할 경우 그의 정치적 위상은 더없이 강고해지며, 차기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 또한 최근의 교착 상태를 뚫는 동시에,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등거리 외교'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신 중재자' 역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은 한반도 운명을 가를 해"라는 게 국내외의 공통된 견해다. 만약 오는 20일 부시대통령의 2기 취임사에서 전향적 대북정책이 나올 경우 4차 6자회담 재개에 이은 5월 러시아 기념행사에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대타협이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