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헌재 부총리, 미봉책으로 일관'

"신불자 대책 모순. 내수회복 기대 근거없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올해 경제전망, 신용불량자 대책 등 정책방향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즉각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과 동일하게 경제부총리의 연두 경제브리핑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균형 구조를 해결하기보다는 몇 가지 미봉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례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토대가 붕괴되어 빈부격차가 심각한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과연 진지한 해결의지를 지니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민노당, "생계형 신불자 대책은 원금 탕감이 원칙"**

민노당은 이날 논평에서 우선 이 부총리가 제안한 신용불량자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층 채무자, 영세자영업자를 설정하고, 원금 감면은 없이 각각 자활노력 연계 채무상환, 경제활동 연계 상환, 워크아웃프로그램(채무분할상환)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해결의 원칙은 원금 면제"라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작용했다고 인정하고서도,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원인 진단과 해결방안이 일치하지 않는 비논리적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특히 정부의 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사실 수많은 서민들이 직면한 신용불량 문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정부의 상식에 벗어나는 규제 완화가 크게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신용불량 대란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부가 자신의 책임은 언급치 않은 채, 금융기관에 일부 원인을 돌리고, 그 결과 발생한 생계파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라면서 "생계형 신용불량의 경우 책임은 무분별한 부양책을 추진한 정부당국, 최소한의 신용심사를 누락한 금융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그 덫에 걸린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원리금은 면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을 발표한 심상정 의원측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 총액은 약 6조 4천억원으로 공적자금 부실채권 회수율과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25% 상환을 지원할 경우 금액은 1조 6천억원이면 충분하다.

심상정의원은 이미 ‘조건부 변제’ 방식을 제안하였다. 우선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연체원금을 국가가 나서서 변제해주고,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에서 벗어난 이후 일정한 소득 이상을 얻으면 상환의무를 부여받는 방식이다.

민노당은 '5천만원 이상 고액예금이 대부분이었던 제일은행 한 곳에만 국민세금 5조원을 퍼부었던 정부가 절박한 생계 문제를 지닌 1백70만명의 서민을 위해 1~2조원을 거부한다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민노당은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로 상정하는 실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5만명과 일부 청년층 채무자에 불과하다"면서 "그 대상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진정 생계형 신용불량 대책을 세우려 한다면, 그 규모는 1천만원 이하 신용불량자 규모인 1백70만명 선에 육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정부가 추계하는 최소집단(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지 않고, 빈곤계층(기초생활수급자 1백46만명, 비수급 빈곤층 1백4만명, 차상위계층 1백68만명), 사회적 취약집단(미성년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노숙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당, "서민 구매력 증대대책 없이 내수 회복 불가능"**

이어 민노당은 "폭설, 조류독감, LG카드, 신용불량,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 민간소비 위축요인이 지난해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올해에 민간소비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이 부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용불량자,가계대출,중소기업대출의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현재 신용불량자 3백65만명 중 정부의 대책으로 구제되는 비율은 한 자리 수에 불과할 것이기에 신용불량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민간소비에 큰 벽이 될 것"이라면서 "은행의 가계대출도 2001년(3분기) 1백62조에서 2004년(2분기) 3백38조로 1백76조나 증가한 상황이고, 그 만기상환액이 경제부총리 언급대로 작년 65조, 올해 66조에 이를 전망이어서 지난 1~2년 주택거품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총리의 기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중소기업 대출이 올해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도 이미 시중은행이 단기이익경영에 몰입하는 외국자본에 장악되거나, 그러한 경영방식이 대세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대출방식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것은 노동자, 자영자, 농민의 구매력"이라면서 "노동자의 56%가 비정규직이고, 자영자 대부분이 파탄 지경에 처해 있고, 농가소득은 지난 10년간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90%에서 70%로 감소하고 부채는 94년 7백88만원에서 2004년 2천6백61만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대책없이 근본적인 민간소비 회복은 가능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