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사할린 가스관 프로젝트' 극비협상

커트 웰든 美의원단 방북시 재논의될듯, 동북아 탈냉전 촉매제되나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커트 웰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공화당)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미 의회 대표단의 행보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방북단에는 웰든 의원 이외 프레드 업튼(공화), 로스코 바트렛(공화), 솔로몬 오티츠(민주), 실베스트레 레이에스(민주), 엘리엇 엥겔(민주) 등의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방북을 전후해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도 방문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모두 만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방북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1년반만에 허락한 것이어서, 2기 취임식을 앞두고 북한의 의중을 사전탐지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웰든과 김계관의 밀담, '사할린 가스 파이프 프로젝트'**

이와 관련,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6일 저녁 CBS라디오 '서울에서 평양까지' 프로그램에 출연, 특히 이번 방문에서 커트 웰든 의원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며 2003년 웰든의 방북당시 '비사'를 공개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장대표는 이번 미 의원단 방북을 '북-미 간접타진 작업'으로 규정한 뒤, 특히 "커트 웰든 의원은 북핵문제 해법으로서 '시베리아 천연가스의 한반도 연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코러스(KoRUS)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북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대표는 "웰든 의원은 2003년 5월 1차 방북때 북한정부 고위인사들에게 사할린 가스 파이프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나에게 털어 놓았다"며 웰든 의원의 전언을 상세히 전했다.

웰든 의원에 따르면, 2003년 5월 31일 북한의 평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약 90분정도 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김 부상에게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구상을 설명해 주었더니 김부상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웰든 의원은 "김부상에게 만일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한다면 그 댓가로 미국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일본등 동북아 주변 각국가들은 약 50억달러를 출자하여 대북경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설명했더니 김부상은 나의 제안에 대해 '우리(북측)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란 사실을 미국에 돌아가면 미 정부에 전달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웰든 의원은 이어 "북한 방문을 마친 후 북한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2003년 6월 2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조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방북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문제가 중요한 잇슈였음을 말하면서 북한은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문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장성민 대표는 이와 관련, 7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웰든 의원은 남북간을 관통하는 사할린 가스 파이프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인 보좌관을 둘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며 "그의 이번 방북에서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재타진될 것으로 보이며, 웰든 의원에 앞서 DJ정부 초기때부터 이 구상을 추진해온 우리에게도 이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동북아 탈냉전-허브 전략의 근간인 사할린 가스 파이프 프로젝트가 이번 방북을 통해 구체적 실체를 드러낼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다음은 장성민 대표 인터뷰 전문이다.

***장성민 인터뷰 전문**

문: 북핵문제 교착상태에서 미의원단의 방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성민: 우선 모든 것을 차지하고서 이번 미하원들의 방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이 커트 웰던의 1차 방북은 1년만에 허락해준 반면 2차 방북은 아예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미하원의원단의 방북을 허락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외교적으로 본다면 정부대 정부간의 신뢰구조가 막힌 상태에서 그리고 민간외교도 차단된 상태에서 정상외교와 민간외교의 장점을 모두 고루 갖춘 의원외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교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던 부시 1기 행정부의 입장이 2기 들어와서는 허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소 대북정책에 유연성과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커트 웰던의 방북에 이어, 북한의 인권법을 발의했던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톰 랜토스(켈리포니아) 의원도 8일 평양을 방문 3박4일간 북한 지도자들과 만나 북핵과 인권문제등을 논의한 것은 그만큼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게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도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지 않고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대화를 미국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북한은 지금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서로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의원단들이 줄줄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부시 2기 행정부가 현재 북핵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측의 사정을 간접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한의 여론은 충분히 살피고 갔고 이제는 북측의 여론과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의원단들을 북쪽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측의 생각을 먼저 살핌으로써 충분치는 않지만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내놓게 될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입장도 어느정도 참작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적성국가에 자국의 국민이 미 행정부 즉 국무부의 재가없이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원들이 적성국가인 북한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는 물론 교류협력에도 관심이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 미국 하원 대표단의 방북의 의미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장성민: 한 세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첫째는, 미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커트 웰든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과 대결을 원치 않고 있고, 북한 정권의 종말이나 교체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일단 미의회차원에서 북한에 약속을 하는 대신,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설득하러 이번 방북을 결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둘째는, 지난 6월을 계기로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열렸던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래 평양과 백악관은 서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일환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라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긴장국면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측도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은 무엇을 노리고 있고 그 시행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게 될 것인지를 몹시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커트웰든 의원 개인이 북핵문제 해법으로서 '시베리아 천연가스의 한반도 연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코러스(KoRUS)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 대표인 커트 웰든은 어떤 인물인지.

장성민: 커트웰든 하원의원은 9선의 경력을 갖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출신 하원 의원입니다. 클린턴 행정부때는 의회에서 국가안보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난 2003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김계관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핵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는 지난 2003년 9월 워싱턴에서 제가 주제한 한민족 포럼에 Keynote speaker 로 초대하여 북한 문제를 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화당 출신 의원이지만 보수적이질 않고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상하의원들 가운데서는 아마 유일하게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방법을 갖고 있는 의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커트 웰든 의원은 2003년 5월 1차 방북때 북한정부 고위인사들에게 사할린 가스 파이프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나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했다.

2003년 5월 31일 북한의 평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약 90분정도 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김 부상에게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구상을 설명해 주었더니 김부상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김부상에게 만일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한다면 그 댓가로 미국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일본등 동북아 주변 각국가들은 약 50억달러를 출자하여 대북경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설명했더니 김부상은 나의 제안에 대해" 우리(북측)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란 사실을 미국에 돌아가면 미 정부에 전달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방문을 마친 후 북한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2003년 6월 2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조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 방북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문제가 중요한 잇슈였음을 말하면서 북한은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문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웰던 의원의 북한 핵문제 해법은 미국이 1단계로 1년 시한의 불가침 협정, 북한 정권승인, 대북경제지원조치를 취하며 북한은 핵무기개발 완전 중단, 핵개발설비 공개 및 사찰 수용, 핵확산 금지조약 재가입등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2단계에서는 1단계 계획이 1년간 충실히 이행되거나 북미간의 별도 합의에 의해 시작되면 북미 불가침 협정의 영속화, 북한의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가입,북한의 헬싱키 위원회 옵저버 지위수락 및 인권상황 개선 일정 제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2단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한국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농업과 교육, 에너지 등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웰던의원은 북측에 제안한 2단계 해법을 방북후 콜린 파월 미국무부장관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으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사들과도 만나 이 계획을 공개했다고 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도 이 계획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고위 관리들은 이 계획을 알고 있으며 이를 북핵 문제 타개를 위한 가능한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6자회담 당사국들을 차례로 방문하지요?

장성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미의원 대표들은 먼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낸 측근들을 만난 뒤 북한을 오는 11-14일까지 방문하고 그 다음 14-15 양일간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뒤 중국과 일본등 6자회담 참가 당사국들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 미국정부와 북한 양쪽에서 방북허가를 받았는데, 그간의 불허 경위는?

장성민: 지난 2003년 9월 저와 워싱턴에서 만나 대화를 할 때는 당시로 말하자면 다음달 그러니까 2003년 10월에 다시 2차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백악관에서 방북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방북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미 행정부에서 전혀 협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1기 행정부에서 방북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 이번에 허락을 한 미국의 의도는, 북의 의도는?

장성민: 우선 미국은 지난 6월 이래로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 빠져들자 북한의 의중과 생각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매우 궁금할 것이거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의중을 타진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를 간접적으로 대신해서 의원외교를 통해 북측의 의중을 파악해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북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선제공격이란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부시의 2기 행정부에 들어 와서도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북한 인권법안 문제를 언제 어떻게 시행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 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북측도 미국의 생각이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북한도 미측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북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 방문에서 협의될 내용은?

장성민: 역시 협의될 내용은 북측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인 선제공격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법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시대통령의 취임식 이전에 미국은 자신들의 생각을 북한에 정확히 전달하고 북한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목적일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도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장성민: 사실 그동안 중국이 중재역할에 나섰지만 아직 6자회담을 복원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대 정부의 창구가 막혔을 경우 미 의회가 나서서 새로운 외교적 출구를 열어 놓아 북미간의 상호적 생각과 이해를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것에 충분한 의미와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 대표들이기 때문에 북측이 미 대표들과 선의의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방북 의원들의 생각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