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착수…한나라 '김빼기'?

국정조사권 없어 성과 의문…민주 "국정조사로 가야 할 것"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천안함 침몰 사태가 발생한지 34일 만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진지 26일 만이다.

특위는 이날부터 6월 27일까지 2개월간 활동하며, 여야가 합의할 경우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여야 10명씩 총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게 된다.

특위는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 군의 미숙한 대응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중대한 국가 안보 사태"라고 규정하고 "사고 원인을 명백히 규명함으로써 우리 군의 위기 대응 능력, 국가 안보 태새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위는 국정조사권이 없다. 민주당이 "국정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에서 "민군합동조사단과 조사 업무가 겹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은 특위의 진상조사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 참사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빈틈없는 사후대책들을 세워나갈 것이므로 이제 성숙한 자세로 차분하게 원인규명을 기다리며 추모의 예를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었음에도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기다겠다고 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가장 큰 적은 온갖 근거 없는 억측과 날조된 유언비어의 광범위한 유포"라며 "우리는 천안함을 공격한 실체의 적과 무책임한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실체 없는 두 가지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한나라당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요구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10대 의혹과 20대 문제점'을 정리해 둔 상태"라며 "진상조사특위가 가동되겠지만 특위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종국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당 일각에서 "천안함은 피격된 게 아니라 좌초된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다, 최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해군 교신 기록의 일부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데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