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내수불황으로 소액체납 급증

1천만원미만이 90%, 결손처리만 7조원으로 급증

고액체납 사례는 줄어든 반면, 장기 내수불황의 여파로 소액 체납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리 체납사례, 1천만원 미만이 90%**

국세청의 정보공개 확대 방침에 따라 올초 발행된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처음 공개된 미정리 국세 체납액 현황(2003년)에 따르면, 2003년 미정리체납액은 2조9천1백71억원으로 2002년 2조8천8백51억원에 비해 소폭(1.1%) 증가했으나 5천만원 미만 소액 체납액은 1조6천3백3억원에서 1조8천6백66억원으로 14.3%나 증가했다. 체납자 수도 56만1천3백99명에서 65만6천8백29명으로 17.0%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1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8천6백28억원에서 9천4백4억원으로 9.0% 증가했고 체납자 수도 51만4천7백52명에서 59만5천4백98명으로 8만여명(15.6%) 늘었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액은 9천2백62억원으로 전년도의 7천7백9억원에 비해 20.1% 늘었고 체납자 수는 4만6천6백47명에서 6만1천3백31명(31.4%)으로 증가했다.

반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003년 7천2백76억원을 기록, 2002년 9천1백75억원에 비해 20.7% 감소했고 체납자도 2천6백70명에서 2천4백23명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고액체납에 대한 회수노력을 강화해 고액체납 사례가 줄어든 반면,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체납액 증가추세, 결손처리만 7조원으로 급증**

2003년 국세 총체납액은 15조9천9백74억원으로 전년의 14조8천5백44억원에 비해 1조1천4백3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체납액은 지난 99년 12조7천65억원에서 2000년 12조5백74억원으로 줄었지만 이후 2001년 13조3천9백30억원, 2002년 14조8천5백44억원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중 정리실적은 99년 9조2천5백80억원에서 2000년 8조9천2백83억원으로 줄어든 후 2001년 10조5천1백55억원, 2002년 11조9천6백93억원, 2003년 13조8백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결손처리는 99년 5조3천2백37억원에서 2000년 4조5천8백85억원으로 줄었지만 2001년에는 5조6천1백25억원으로 늘었고 2002년에는 6조2천82억원으로 증가한후 2003년에는 7조9백9억원까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