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5%성장보다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중점"

박 차관보, "종합투자계획, 연기금 동원 안돼도 지장없어"

정부가 내년 경기운용방향과 관련, 5% 경제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도 사실상 5% 성장을 자신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박병원 차관보, "5% 성장보다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중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KBS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5% 성장으로 4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 목표는 성장의 내용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성장 5%보다는 고용 창출 40만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10억원 당 12명 정도 고용이 창출되는데 반해서 건설업은 경우 20명 정도 되고 서비스 산업은 24명 정도 된다"면서 "내수중심의 성장을 할 수만 있으면 5% 성장을 하지 않아도 4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안팍으로 잡고 있는데 정부라고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니며, 5% 성장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감안해서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면서 "성장률이 5%에 좀 미달되어도 좋은데, 일자리를 40만개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종합투자계획이 내년 건설경기 보완대책의 핵심"이라면서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20,30%나 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건설경기가 특히 우려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고용창출 효과를 보면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도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대체하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적다"면서 "정부가 7월 7일에 중소기업 종합 대책을 내놨고, 12월 24일에 벤처기업 대책을 내놓은 것은 중소, 벤처기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그쪽에 대책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조업보다는 건설업, 건설업보다는 서비스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하고 건설 쪽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대책은 이미 다 발표했고 실천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연기금 투자해도 부실 안생겨"**

그는 연기금 동원 논란과 관련, "민간이 투자를 안 하니까 정부가 투자를 선도해서 실마리를 풀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융통성이 없으니까 예산 외에 새로운 투자계획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종합투자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실이나 체육관, 도서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부동자금 4백조원과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유한 1백60조원의 자금, 2백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국공채에만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민간자본으로 공공 시설물을 지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를 해주면 정부는 임대료 지불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기금 부실화 우려에 대해 "지금도 연기금이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국가로부터 이자를 받아가는 방식인 것처럼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국가에 지어주면 원리금 대신에 임차료를 지불하겠다는 개념"이라면서 "수익성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채권투자와 결국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종합투자계획에 굳이 연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면서 "현재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임차료를 받아서 수익을 받는 방식이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연기금도 이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펀드가 들어와도 좋고, 생명보험 회사가 들어와도 좋고, 연기금이 들어와도 좋고, 어떤 민간자금이든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안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민간자본 동원을 위한 소위 ‘뉴딜 3법’에 대해서도 "뉴딜 3법 중 핵심은 민간자본유치법"이라면서 "연금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나머지 두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기금을 채권투자 이외에 부동산 투자,주식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최악의 경우에 내년 2월까지 통과되어도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