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위해 내년 상반기 1백조 조기집행

"5% 성장 달성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방향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으로 잡고 5%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40만개 일자리 창출,상반기 1백조원 재정 조기집행**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2005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집행률을 59%까지 끌어올려 올 상반기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한 1백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과 관련, 내년 2월 졸업하는 대학과 고교 졸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들은 1.4분기에 60%, 상반기에 80%(1조1백6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획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신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 대상으로 국-공립학교, 군인아파트, 공공도서관, 노인 의료시설 등 38개 사업계획을 잠정확정했다.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를 6만명 추가로 늘리고, 학자금 대출방식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꾸는 동시에 대출기간을 최장 14년에서 20년, 대출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경기 불황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5백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백억원 이상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종합투자계획, 재정악화만 초래할 수도"**

종합투자계획은 공식 경제전망 기관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4% 대신 5% 성장을 목표로 삼은 것이어서, 벌써부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총체적 부양책을 통해 소비.투자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가계부채가 5백조원에 달하고 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에 육박하며 부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서 5조원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합투자계획이 자칫 재정과 연기금,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결손을 국민 세금에서 메워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