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6대산업중 5대산업 사실상 투자중단"

"신속한 구조조정 못하면 독일식 경착륙 우려돼"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는 끝났으며, 따라서 억지 경기부양책 대신 차세대 성장산업을 일궈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승 총재, "상당기간 성장률 하락 불가피"**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전환기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체질의 변화가 급격히 요구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바뀌는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히 오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진통은 1~2년 내에 끝나지 않으며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엔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7.7%의 고도성장을 이룩했다"면서"7% 이상의 고도성장을 40년동안 이룩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도 앞으로는 잘해야 4~5%의 성장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총재는 이때문에 "과거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축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성장엔진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엔진을 바꿔달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 투입된 자본과 노동력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쪽으로 이전시키는 생산요소 순환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야 한다"면서 "이것이 얼마나 빨리 실현되느냐에 따라 성장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재는 "산업화과정에서의 발전의 주무기는 저임금과 외자도입, 정부주도였으나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동안 제조업 비중은 GDP비중이 29%에서 26%로 3년동안 3%포인트가 내려간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의 비중은 54%에서 57%로 3%포인트가 올라갔으며, 작년만 해도 IT와 중화학 산업은 8% 성장한 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개혁.기업 건전화 급속히 진전"**

그는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한국의 장래를 메고 갈 지식기반 서비스(금융, 운송, 교통, 통신, 관광, 기업서비스, 교역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비중은 22%에서 27%로 올라갔다"면서 " 중소기업의 도산, 중소기업의 부실대출 문제는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의 자국 주식에 대한 취득을 한국처럼 폐지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이미 98년에 모든 외환거래,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돼 현재 상장회사 시가총액의 43%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앞서 있고 세계에서 5번째의 자유화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일본도 수행하지 못한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비율은 일본이나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미국이나 유럽국가에 비견할 만큼 개선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400%에 달했던 기업 부채비율도 6년 뒤인 지난해 120%로 내려왔다"면서 " 미국의 부채비율이 150%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은 미국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총재는 "IMF 이후 6년동안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이제 시작에서 조금 나간 것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현상은 성장엔진 교체 과정의 부조화"**

그는 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성장엔진을 급박하게 고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조화"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투자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비투자의 주축을 이루는 6대산업(철강, 조선, 화학, 자동차, 전자, 기계)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설비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서 "자동차는 슬로바키아, 인도 등에서는 증설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투자수익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수익이 낮고 자금시장이 수요부족 시장으로 변하고 있어 콜금리를 내리면 통화팽창하고 기업이 자금을 받아 경기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콜금리를 내려도 통화량이 늘지 않고 돈도 빌려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박 총재는 "우리 경제는 현재 고임금 단계에 와서 저임금 메리트가 없어져 중국.인도 등 저임금국에게 생산기지를 내주는 단계"라면서 "우리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도 이미 겪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고도성장기에는 6~10% 성장을 하지만 저임금국에게 생산기지를 내주는 단계에서는 성장률이 4~5%로 연착륙하는 경우(일본)도 있고 1~2%로 경착륙하는 경우(독일)도 있다.

박 총재는 "현재 한국의 발전도는 일본과 독일의 1973년 무렵과 비슷하다"면서 "일본은 52년부터 73년까지 23년동안 평균 10%의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 성장률이 4%로 내려앉았은 반면 독일은 50년부터 73년까지 6.1%의 경제성장을 했지만 74년부터 지금까지 2.0%의 저성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차이에 대해 "일본은 근면.저축 경제를 지향한 반면 독일은 과잉사회복지. 선복지 후성장, 경직화된 노동시장을 유지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재는 "성장엔진 교체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되 한편으로는 사회 안정망을 적극 확충해 국민. 정부. 기업. 노조가 함께 힘을 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