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동결, "4.4분기 성장률 3.5%, 내년 4%"

경기 악화 시인, 재경부의 금리인하 압박 거부

한국은행이 9일 콜금리를 동결하는 동시에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이는 금리 인상을 촉구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주문에 배치되는 것인 동시에 내년 목표성장률을 5%로 잡고 있는 재경부와도 다른 것이어서, 재경부와 한은간 긴장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은 "올해 4.7%, 내년 4% 성장"**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2005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상반기 3.4%, 하반기 4.4% 등 연간 4.0%로 낮게 전망했다.

한은은 또 올해 성장률도 4.7%로 크게 낮춰잡았다. 이는 2.4분기 5.5%에 달했던 성장률이 3.4분기 4.6%로 둔화된데 이어 4.4분기에는 3.5%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어서, 작금의 경기침체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입증해주는 수치로 해석된다. 한은은 당초 올해 성장률을 5%로 잡았다가, 지난 10월 '5% 내외'로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이번에 이를 4.7%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은은 이밖에 올해 경상수지는 2백75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 연간실업률은 3.5%로 추정했다.

이처럼 내년도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실질 국민소득(GNI)은 최근 급격한 원고(高)의 여파로 지난해 1만2천6백46달러에서 올해는 1만4천1백달러로, 내년에는 1만6천9백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내년 수출은 2천7백30억달러로 증가율이 한자릿수(7.3%)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민간소비도 상반기 0.6%, 하반기 2.9% 각각 늘어나겠지만 연간으로는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설비투자만 올해 워낙 저조했던 투자의 반작용으로 올해보다 다소 나아져 5.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업률은 연간 3.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로 각각 전망했다.

또 수출둔화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백90억달러로 줄어드는 반면, 원고에 따른 해외여행 급증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소득.경상이전 수지 적자가 1백30억달러로 확대되면서 경상수지는 올해의 2백75억달러에서 1백6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밖에 내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미국이 3.3% 성장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이 3.7%를 기록하고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34달러,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백엔으로 각각 전제했다.

***한은, 이헌재 압박에 대한 반발로 금리동결?**

한은은 이에 앞서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콜금리를 현행 연 3.2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했으나 올해의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민간소비.설비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물가가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돼 있는데다 유가의 중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동결이유를 밝혔다.

금통위는 또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인 유동성 사정이 원활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여신활동은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 증대 등으로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 지난달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3조원이 늘었으나 중소기업 대출은 1조1천여억원이 주는 등 금리인하 효과가 당초 의도했던 중소기업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금통위의 이같은 설명은 지난달 한은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단행했을 때 내세웠던 경기부양 논리와는 정면배치되는 것인 동시에 지난달보다 이번달의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인하를 압박한 데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짙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이에 앞서 지난달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경기가 본격 하강국면에 진입하기 전에 부양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펼치는 경기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시장기대에 부응하고자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게 됐다"며"우리나라 경제상황은 4.4분기에 더 악화되고 내년 1.4분기에는 올 4.4분기보다도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를 부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