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당은 '건설족' 이익 대변단체"

"盧뉴딜, 지방토호-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민경제 파탄"

"(이런 뉴딜 정책으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개발제한 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된 지역의 대규모 토지 보유자들과 외부의 투기자본 그리고 1차적으로 정부사업을 수주하게 된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된다. 한 마디로 지방의 토호와 중앙의 토지자본들이 이익을 보고, 기초산업과 기술개발 그리고 국가경쟁력이 손해를 보게 된다."

정부 여당이 기금관리기본법ㆍ민간투자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뉴딜3법'과 기업도시법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이 <당대비평>(2004년 겨울, 통권28호)에 기고한 '행정수도, 기업도시, 한국판 뉴딜까지'라는 글을 통해 노무현 정부-열린우리당이 건설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동일한 이해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은 '건설족' 이익 대변단체"**

우석훈 실장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더 많은 건설사업과 국책사업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부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동일한 이해를 나누고 있으며, 골프장과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각 정치진영은 서로 상이하면서 때로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산업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한 이해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우 실장은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도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으며, 199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국민경제 내의 건설업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나라는 7.44%를 차지하는 스페인 외에는 10.02%인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서 건설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건설업 취업인구는 총취업자 중 7.8%를 차지하고 있고, 총 매출액의 15.38%가 건설업 취업인구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 기타 임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며 "국민소득의 10% 이상인 이 '특별한' 부문을 연착륙시킬 것인가 아니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합리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관료경제만 남을 것"**

우석훈 실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건설경제 올인'이라는 세계사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경제 운영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의 연찬륙과 '2만 달러 경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착상"이라고 비판했다.

우 실장은 "청와대와 재정경제부는 공급을 늘리면 토지가격이 하락하므로, 결국에는 국민 모두가 하락한 부동산 가역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미분양이 없고, 이 공급 능력을 국민 경제가 충분히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 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실장은 또 "예상되는 정부의 재정지출 10조원 정도로 사회간접자본(SOC)를 조성한다고 해서 눈에 띄게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다"며 "이 돈이 지역으로 분산되면 남는 것은 경기진작이 아니라 생태 파괴와 국민 갈등 그리고 '관료 경제'만 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 토호-대기업 이익보는 대신 국민 경제는 거덜"**

우석훈 실장은 결론적으로 "이런 충격을 받아낼 수 없어서 폭발한 것이 일본의 '10년 공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며 "(경제를 거덜 낼 이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대규모 토지 보유자들과 외부의 투기 자본 그리고 정부사업을 수자하게 될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한 마디로 지방의 토호와 중앙의 토지자본들이 이익을 보고, 기초산업과 기술개발 그리고 국가경쟁력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일으키는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석훈 실장은 "(바람직한 방향은) 난립한 건설산업에 대한 적절한 조율을 통해서 국민소득의 10% 이하로 그 비중을 낮추고 건설업체가 환경산업 및 생태산업을 통해서 고용과 부가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독일의 경우 골프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골프장을 생태적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고용이 단순 골프장을 건설할 때보다 2배의 고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석훈 실장은 "유기농형 소농에 영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으며, 생태적 전환에 독일이 국운을 걸고 있는 시점에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신에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토목공화국' 건설을 시도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실제로는 경기부양 대신 일본형 장기공황의 기폭장치를 누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