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직 사퇴, 우리당 과반의석 '위태'

이의원외 10명 의원직 박탈 위기, 우리당 추가사퇴 막기로

학력 허위기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8일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이의원이 처음이어서,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박탈 여건의 실형을 선고받은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안건이 가결되면 열린우리당의 원내의석은 1백51석에서 1백50석으로 줄어들어 간신히 과반의석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락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은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명, 자민련이 1명인 반면 열린우리당 소속은 8명에 달해, 이상락 의원의 뒤를 따라 의원직 사퇴를 하는 의원이 나올 경우 내년 4월 재보선이전에 우리당의 과반수 의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당 지도부는 추가 의원직 사퇴를 적극 만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자신의 학력 허위기재로 선거법 위반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의원은 평소 초등학교 졸업인 학력을 숨기고 "고졸"이라고 밝혀왔다가 지난 1991년 성남시 의원으로 출마,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할 때 학력란에 주산고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 관문을 통과해 총선 후보자로 정식 등록할 때는 학력을 다시 독학으로 기재했으나 선관위 예비후보자 신상정보 공개에는 고졸로 기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