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료비도 사상최악의 '양극화'

통계청 "의료비 격차 IMF사태후 최대로 벌어져"

소득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간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는 등 의료 및 교육부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50대 서민 가장이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직접 바느질 실로 꼬맸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서민들이 극한적 궁핍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건비 격차, IMF사태후 최대로 벌어져**

8일 통계청의 `도시근로자(사무직포함) 가구 3.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3.4 분기에 도시근로자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10%그룹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지난 3.4분기에 월평균 5만3천2백5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만9천61원보다 9.8%가 줄었다. 소득 하위 10%그룹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감소한 것은 3.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0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빈민계층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보건의료비까지 줄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룹의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3.4분기 기준으로 지난 97년에는 월평균 3만9천4백49원이었으나 98년에 IMF사태 여파로 인해 3만4천4백7원으로 격감했다가 99년 4만6천5백17원으로 회복됐다. 이어 2000년 4만4천4백66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01년 5만9백95원, 2002년 5만4천2백63원, 2003년 5만9천61원 등으로 계속 오르다가 올해 다시 내려갔다.

반면 소득 상위 10%그룹의 보건의료비는 IMF사태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4분기 기준으로 지난 97년에 월평균 11만8천8백1원이었으나 98년에는 8만8천9백69원으로 일시 줄어던 이들 그룹의 보건의료비는 99년 9만8천7백77원, 2000년 10만4천6백45원, 2001년 13만1천8백73원, 2002년 12만6천1백40원, 2003년 14만2천3백83원, 2004년 14만6천1백88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3.4분기에 소득 최상위그룹과 최하위그룹간 보건의료비 격차는 2.75배로 지난 97년의 3.01배 이후 가장 높았다. 종전의 격차는 98년 2.59배, 99년 2.12배, 2000년 2.35배, 2001년 2.59배, 2002년 2.32배, 2003년 2.41배 등이었다.

***교육비도 부익부 빈익빈**

교육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목격됐다.

소득 하위 10%그룹의 3.4분기 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7만8천6백12원으로 작년 동기의 8만3천30원보다 5.3%가 줄어 2000년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그룹의 월평균 교육비는 3.4분기 기준으로 IMF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98년 7만4천9백70원에서 99년 6만7천8백87원, 2000년 5만9천2백79원으로 줄었으나 2001년의 5만9천8백89원을 분기점으로 2002년 8만2천5백59원, 2003년 8만3천30원 등으로 증가했었다.

반면에 소득 상위 10%그룹의 지난 3.4분기 교육비는 55만7천1백72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2만7천9백94원보다 5.5%가 증가했다. 이 그룹의 3.4분기 월평균 교육비는 99년 38만4천9백63원, 2000년 40만9백83원, 2001년 48만8천7백14원, 2002년 42만8천9백36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그룹간 교육비 격차는 지난 3.4분기에 7.09배로 2001년의 8.16배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5.20배와 6.34배였다.

이같은 교육비 격차 확대는 곧바로 상류층 자녀의 높은 명문대 진학률로 이어지면서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