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연일 '5인 책임장관제' 활성화 역설

盧대통령 귀국후 이헌재-이정우 갈등 처리가 바로미터

이해찬 국무총리는 연일 책임장관제 활성화를 통한 `분권형 국정운영'을 강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책임장관제를 활성화, 실질화시키겠다"면서 "각 부처는 분권형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국정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책임장관회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에서 지원하고, 대통령 자문위원회들이 정책에 대해 자문하며, 각 부처는 집행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에 앞서 6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통해 이헌재 경제부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 오명 과학기술부총리와 정동영 통일장관, 김근태 보건복지장관이 참여하는 '5인 책임장관제'의 활성화를 언급했었다.

이같은 이 총리의 잇따른 '책임장관제 활성화' 발언은 최근 1가구3주택 중과세 연기 논란, 종합부동산세 연기 논란, 국민연금 동원 갈등 등 당정청간의 계속되는 불협화음으로 정부여권의 지지도가 급락하는 데 대한 사전교통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정은 총리가 맡고, 나는 외교와 국방에 전념하겠다"던 분권형 국정운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많다. 요컨대 이 총리가 경제난 등 각종 악재가 산적한 데 따른 비난여론의 방패막이를 자임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이 총리가 청와대 정책실 기능을 '지원'으로 국한한 것과 관련, 최근 1가구3주택 중과세에 대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이정우 청와대 청책기획위원장간 극한 갈등에 대해 이 부총리쪽에 무게 중심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관가에서는 이해찬 총리 발언만 놓고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위원장간 갈등이 이 부총리 승리로 결말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논쟁은 참여정부의 정체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따라서 최종결론은 노무현대통령이 8일 귀국한 이후에나 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관가에서는 '분권형 국정운영'의 실질성 여부는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때 이 총리가 어느 정도의 제청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