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장관' 김종인 의원, 김근태 장관 격찬

"정부여당, 과거의 실패한 경험 되풀이 말라"

국민연금이 만들어지던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전임장관인 김종인 민주당의원이 이례적으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격찬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국민연금을 주식투자나 SOC에 함부로 동원하지 말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 "김장관, 역사적 평가에 신경써라"**

현역의원들 가운데 국민연금 최고전문가로 평가되는 김 의원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경제부처의 묘한 논리가 많은 상황에서 장관이 연금을 많이 방어하고 지켜줘야 나중에라도 '김근태 장관이 연금을 구출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사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스스로 소신을 밝혔을 때 굉장히 다행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김 장관처럼 정치적으로 기반을 확실히 가진 분이 소신을 얘기하는 데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더라"며 김 장관 발언에 대한 정부내 비판 기류를 비판한 뒤, "앞으로는 이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이가 복지부 장관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김 장관을 칭찬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연금 기금이 2037년도까지 1천7백조원이 쌓이니 대한민국에서 공룡처럼 커지고 모든 관심, 특히 경제부처의 관심을 받게 돼 예전 연금을 만들때 발생한 논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최대 현안인 국민연금 고갈 문제 대신에 연금 활용에만 관심이 쏠린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 "과거의 실패한 경험, 또다시 되풀이해선 안돼"**

김 의원은 또 "정기국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뉴딜 얘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써보자'는 얘기밖에 없는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문을 보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구나'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의미에 대해 "IMF위기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부실기업을 금융기관에 떠넘겨 구제하려고 하니 부실 금융기관이 양산된 것 아니냐"며 "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기금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간접자본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 돈이 회수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한 뒤, "IMF때 2백조 이상의 공적자금을 쓰고나서 회수불능이 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수익이 나지 않아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 주식 투자에 관해서도 "소액주주가 전체 투자자의 5%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을 증시에 넣으면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영향을 줄 뿐 경제에는 하등 도움이 안된다"며 "경제부처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다량으로 증시에 투자하는 미국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