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정희때 용역깡패가 웬말인가"

은평구 주민-시민단체 주장, "4조짜리 은평 뉴타운 무법천지"

이명박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은평 뉴타운의 경우는 용역깡패까지 동원돼 공갈, 협박, 사기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 용역깡패 동원해 주민 공갈·협박·사기"**

은평구 주민들과 서울시민포럼, 서울환경연합, 초록정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환경비상시국회의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은평 뉴타운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대대적인 난개발 정책으로 시민의 안전한 거주권, 행복추구권, 인권을 불법적으로 유린해 왔다"며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은평 뉴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용역깡패까지 동원돼 공갈, 협박, 사기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은 "서울시는 SH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내세워 깡패들을 동원해 주민을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폭행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찰도 주민들에 대한 깡패들의 협박과 폭행을 묵인해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은 무법 공화국"이라고 폭로했다.

우석훈 실장은 "은평 경찰서와 서울 서부지검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시에 협조해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1970~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 침해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절차도 무시, 환경부-지역 환경청은 서울시 편"**

4조원 규모의 은평 뉴타운 사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면서 절차상의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장일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2조원으로 시작한 새만금 사업보다 그 규모가 배나 큰 4조원 규모의 은평 뉴타운 사업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런 법으로 정해진 절차도 생략했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못 본 척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장일 사무처장은 또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대규모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환경부나 경인지방환경청도 이런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용인하고 더 나아가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역 주민을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개발한다며 5백여가구 환경친화 마을 철거하다니..."**

애초 뉴타운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은평구 진관내동 한양주택 주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와 참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양주택주민위원회 나윤석 위원장은 "한양주택은 이미 환경친화적 주거 여건을 모두 갖춘 곳으로 서울시는 1990년대 후반에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해 상금까지 줬다"며 "이런 살기 좋은 마을을 친환경 개발이라는 이유로 철거한다면 이곳에 살고 있는 5백여 가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나 위원장은 "이곳은 공지시가가 평당 2백50만~3백만원에 불과해 보상을 받더라도 옮겨 갈 곳도 없다"며 "주민들은 개발로 인해 또다시 삶의 터전을 등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끌어온 양기용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명박 시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뉴타운 개발을 한다고 공언해 왔다"며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기용 사무국장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심지어 깡패를 동원해 회유·협박·위협하는 이런 사업을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시장, 개발독재 망령 되살리려 하나"**

정대화 서울시민포럼 대표는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개발독재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환경과 복지를 외면한 이런 식의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대화 대표는 "항상 서울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말해왔던 이명박 시장이 이런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 시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석훈 실장은 "서울시는 당장 용역 깡패들부터 동네에서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훈 실장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접수·고발하는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런 문제는 은평구만이 아닌 서울시 전체 뉴타운 사업이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민주주의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