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막아라" 문건 파문

경실련 "시민로비로 재계로비 저지하겠다" 선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인 건설업체에 공문을 보내 국회 심의가 시작된 분양원가 공개와 감리제도 확대를 막기 위해 국회 건교위를 상대로 집중적인 로비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주택건설협 "아파트 원가공개-감리 확산 반드시 저지해야"**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8일 회원사들에게 보낸 '불합리한 주택법 입법 추진 관련 공동대응사항 협조요청'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이 충북 회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경실련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지시에 따라 각 지역 회장이 산하 회원사들에게 보낸 공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문건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분양원가 공개, 감리대상 확대)과 관련하여, 원가공개는 기업체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며 주택 감리대상에 경미한 13개 공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감리비의 상당부분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야기해 작금의 부동산 침체상황을 악화시켜 주택사업을 더욱 어렵게 심화시키는 바, 업계의 반대의견을 강력히 건의함으로써 주택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히 주시기 바랍니다"고 적고 있다.

문건은 이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의 홈페이지 주소와 접속방속 등을 상세히 게재해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법 개정 저지 로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시민로비로 재계로비 저지하겠다"**

이같은 문건을 폭로한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건설업계의 로비에 맞서 '시민로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건교위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안건을 상정하면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건교위 심의과정에 전경련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이해집단의 집중적 로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들에 공문을 보내 분양원가 공개와 감리제도를 막기 위해 건교위원, 특히 법안심사 소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로비를 진행할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건교위 의원들에게 "경실련은 의원들의 발언과 핵심법안에 대한 의원별 찬반입장을 면밀히 체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법안심의 결과에 대한 사후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시민로비를 펼 것"이라며 "건교위가 재벌과 주택건설업체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시민과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