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천안함 국정조사" vs 한나라 "정부 조사 기다려야"

한나라당, '김우룡 사태' 국조, 4대강 청문회도 모두 반대

'천안함 국정 조사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열렸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국정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정부가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특위를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해 6개월 동안 활동하는 특위를 구성해 국정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는 국정 조사권 부여에 반대하며 "지금 민군합동조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합조단이 침몰 원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일부 위원을 보강한 형태로 해야 한다"며 "시기도 6개월보다는 단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특위'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해진다.

"정부의 잘못이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정부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로 사실상의 국정조사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의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전혀 의지가 없었다"며 "어물쩡 넘기자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은 MBC 파업 및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사퇴 등에 관한 국정 조사와 4대강 사업 관련 청문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 세종시 수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모두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내 폭력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 밤 10시 이후 집회 및 시위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이른바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