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 3명으로 대폭 증원 추진

정무차관외 실무차관도 1명 증원, "불황속 고위직자리만 늘리기냐"

재정경제부가 현행 1명인 차관을 3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재경부의 이같은 증원 방침이 관철될 경우 다른 부처들도 앞다퉈 증원을 추진할 전망이다.

***재경부 "정무차관외 실무차관도 1명 증원 추진"**

재경부 관계자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재경부의 정무차관 신설을 언급함에 따라 정무차관을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차관에서 과중하게 쏠리고 있는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차관 1명을 별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내려오게 될 정무차관은 대국회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새로 신설되는 차관은 대북경협사업 등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이같은 차관 증원에 긍정적이어서 여론만 따라준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이처럼 실무형 차관을 한명 더 증원키로 한 것은 현재 재경부 차관이 부처업무외에 남북경협협상의 주협상자로 나가는 등 차관에게 쏠리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해찬 총리가 재경부-외통부 등에 정무차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차제에 실무형 차관도 함께 증원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황속 고위직 자리만 늘리기냐", 국민-야당 반발이 변수**

문제는 재경부도 우려하듯 여론이 이같은 대규모 차관 증원을 선뜻 수용할 것인가이다.

우선 다수여론은 일본처럼 내각제를 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재정수요만 일으키고 조직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무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내각제를 채택했던 장면 정권시절 정무차관제를 도입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부정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의 의원 또는 여권 원외인사들이 맡게 될 정무차관이 신설될 경우, '낙하산 인사' 논란외에 정치권이 관료사회 위에 군림하는 한국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장관조차 정무차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위계질서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관료사회의 정치권 종속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민다수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장기불황기에 고위공직자 자리를 대폭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반발도 큰 변수다. 노무현 정부 출범후 장-차관 숫자는 1백16개로 늘어나,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후 국민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차관 숫자를 1백1개에서 89개로 줄인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김대중 정부에 비해 장-차관 자리가 30%나 늘어난 마당에 정무차관을 늘리고 여기에 별도로 실무차관까지 증원할 경우 IMF사태때보다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다수 국민이 이를 선뜻 수용할지는 극히 의문이다.

야당의 반발도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해찬 총리의 발언 파동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이 총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등 여타 야당도 정무차관 신설에 극도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무차관 등 차관 대폭 증원이 국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은 정무차관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재경부등 일부부처는 차제에 실무형 차관도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재경부의 증원이 관철될 경우 고위직을 늘리면 그만큼 인사숨통이 터지는 다른 부처들도 앞다퉈 증원에 나설 것으로 보여 차관 증원을 둘러싼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