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1분 1초가 급한 구호활동"

부산 기장군 150억원 지원 예산 규모 확보, 울산 울주군도 군민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장군이 긴급 재난지원소득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3일 부산 기장군에 따르면 150억원의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3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으로 확보된 상태다. 긴급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회를 이번주 내로 열어 나머지 1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

먼저 기장군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수를 단장으로 기장형 긴급재난지원소득 TF팀을 본격 가동한다. 기획청렴실,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등을 TF팀 실무반으로 편성했다.

특히 지원 계층의 범위와 기준 등을 마련해 정부나 부산시에 추진하는 코로나19 민생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는 계층을 대상으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원이 확보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라는 총체적인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긴급재난지원소득 지원은 1분 1초가 급한 구호활동이다"며 "중앙정부의 곳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앞서나가야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나눠야 할 때다"고 말했다.

▲ 이선호 울주군수. ⓒ울주군

앞서 울산 이선호 울주군수도 이날 오전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주민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일종인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며 "시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편성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울주 군민 1인당 10만원씩, 22만2256명에게 총 222억25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지역은행은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투자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