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0조 원 비상 금융조치...소상공인 도산 막아야"

신규 지원금 늘리고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비상 경제시국'을 선포한 뒤 내놓은 첫 번째 조치는 금융 지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19일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행될 긴급 조치에 대해서도 밝혔다. 첫째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둘째,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대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총 3조 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는 전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각 경제 주체들과의 원탁회의에서도 나온 제안 사항들이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면서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증 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추가 대책 논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