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5대 핵심공약 중 첫번째 공약으로 "서울특별시, 전주시, 화성시에서 지급·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한 맥락의 ‘긴급재난수당’ 지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서비스업 등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점, 숙박업 등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 2020년 3월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2월 기준 전월 대비 신용카드 가맹점 승인액’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감소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소비둔화의 원인은 경제력 부족과 외부활동을 자제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소비 진작 정책도구로서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수당’ 도입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전주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원 5000만원을 포함해 556억 50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통과 시켰다"고 공개했다.
그는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명에게 52만 7000원씩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 예정이며 3개월 이내 소비를 하도록 세부기준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오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발표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위소득 이하 117만 7000가구에게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30일부터 서울시내 주민센터 425곳에서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은 3271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 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동 법에 근거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정부의 선포가 늦어질 경우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근거로 ’긴급재난수당‘ 지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동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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