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추경안 준비…대입 일정 조정안 검토"

이낙연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바람직한 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로 각급 학교의 개학을 3차 연기한 것과 관련해 "대입 일정도 시행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코로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 기간과 개학방식 등을 탄력적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입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당정청은 또 이날 회의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을 정부가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 했다"고 강조했다.

회의 종료 후 이 위원장은 2차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가 있었다"며 "지자체가 긴급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브리핑했다.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며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평가하며 "지자체장들이 그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당 주도의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세금대출상환, 교통벌칙, 기타 범칙금 같은 민생에 부담 주는 행정을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는 말을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으로 이 문제도 지자체장이 결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 심사가 누적됐는데, 이 보증심사 지체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께서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기보에 방문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