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모든 수단 총동원"

비상경제회의 주재 "2008 금융위기보다 심각, 이것저것 따질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금의 경제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미증유의 비상 경제시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인적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 경제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라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며 "32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빈곤층,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도록 했다. 그는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한다"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