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불확실성 증폭에 7년만에 '분기별 전망' 포기

국내정세-환율-유가-북핵 등 불안 가중, "내년 성장률 4%대"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월 중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3.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KDI, 불확실성 증폭에 3.4분기 보고서 포기**

KDI가 분기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는 것은 IMF사태가 발발했던 지난 97년 4.4분기 이후 7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어서,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IMF사태 당시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KDI 관계자는 이와 관련, 28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10월말 3.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파장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그 대신 분기보고서가 발표되는 달에는 내지 않던 월간동향 보고서를 지난 26일 낸 것"이라며 "위헌 결정이라는 돌발 변수가 3.4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게될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체에 분기마다 낸 경제전망 보고서 발행간격을 IMF 이전처럼 반기마다 내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반기마다 경제전망치를 발표하는 반면, KDI는 IMF 이후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로 분기별 전망을 내왔다.

그러나 지난 몇해동안 다양한 돌발 변수가 속출하면서 KDI의 전망치가 일년에 몇차례씩 수정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자 KDI도 한은처럼 반기 간격으로 전망치를 내놓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따라서 KDI가 이번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은 외형적으로는 헌재 위헌 판결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제유가, 달러화 약세로 급속히 평가절상되고 있는 원화환율, 미대선 결과에 따른 북핵위기 전개과정 등 불확실성 요소가 즐비한 데 따른 '경제전망 보류'로 해석되고 있다.

요컨대 한국경제는 국책연구소가 경기전망을 내놓기를 꺼릴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극도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KDI, "내년 경제성장률 4%대 제시 예정"**

KDI는 3.4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는 대신 12월말로 예정됐던 4.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이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초로 앞당겨 발표할 방침이다.

KDI는 특히 4.4분기 보고서에서 제시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NABO)를 비롯해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내년 성장률을 4.1~4.5%로 전망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나, 재정경제부의 '5% 성장론'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재경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은행의 박승 총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4%대로 예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