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설치 제동 건 박완수 창원의창구 의원

"학생 수 기준 재단하는 행정 납득할 수 없다"...재 조정 촉구

박완수 의원이 학교 열화상카메라 보급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오후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의창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업 대상 여부를 학생 수 기준으로 재단하는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초·중·고 전체에 열화상카메라 설치율이 평균 약 27%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이 학교 열화상카메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박완수 의원은 "도내 약 1001개교 초·중·고등학교 중 학생 수 600명 이상인 269개 학교에만 정부 보조금 등 약 21억 4000만 원을 들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524개교 중 136개교를 비롯해서 중학교 270개교 중 65개교, 고등학교 190개교 중 68개교가 설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학교는 17개교 중 단 한 곳도 설치 안된다는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지역의 경우에도 박완수 의원은 "초등학교 111개교 중 38개교와 중학교 65개교 중 21개교, 고등학교 47개교 중 23개교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박 의원은 "특수학교 등 6개교 중 한대도 설치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하면서 "평균 설치율이 약 36%에 그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부처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며 "교육부 계획서 어디에서도 예산집행계획 외에 구체적인 운용 지침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의원 "제품에 대한 면밀한 재인증 등도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제품의 조달 방식도 전면 대여를 원칙으로 설치 학교 수를 대폭 늘리는 등 교육부 계획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열화상카메라 설치에 개별 교육청과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안일한 정부방침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