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긴급추경'을 포함해 4000억 규모의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끼워넣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빠트렸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비례·정의당) 의원은 13일 '코로나19' 추경으로 불리는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해 '통큰 예산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성은 이해하지만, 끼워넣기식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전북도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학을 3주 연기하면서 학교급식으로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는 큰 피해를 입고 있으나, 농민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은 없다"고 꼬집으며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또 "도내에 등록된 문화예술인이 1만여 명이 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공연이 취소되면서 수입이 전무한 상태인데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일년 중 반년을 수입 없이 지내야 할 상황이다"면서 문화예술인 구제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영(행정자치위원회, 익산3) 의원은 "주거지 근처에 약국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이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농촌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일괄적 구입 후 배분 등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다"면서 "전북도가 코로나 취약계층을 배려한 마스크 공급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마스크’라는 단어에서 따뜻한 사랑과 배려의 냄새가 풍기길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체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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