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하라”

‘보증보험료’ 개선도 촉구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甲, 미래통합당)은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 ‘경영안정자금 보증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심사 기간이 수개월에 달해 범정부 차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5000원 대출받을 때 선취하는 5년치 보증보험료가 200만 원에 달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검토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보증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박대출 의원(진주시甲, 미래통합당).ⓒ의원사무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지역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인원이 타 지역으로 무단이동 후 확진자로 판명된 사례와 관련 정부의 ‘자가격리 관리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책상머리 행정으로 더 이상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 정책을 세심히 살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