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의당 대전시당 21대 총선 전략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있는 나라. 원칙을 지키는 정치 하겠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 진보정당을 지켜주고 성장시켜 주었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성을 지역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프레시안은 정의당 김윤기대전 시당위원장을 만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에 대해 들었다. / 편집자

▲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인터뷰을 하고있다ⓒ 문상윤 기자

정의당 김윤기 위원장과 일문 일답

프레시안: 정의당 대전시 시당위원장으로서 필승 선거전략은

김윤기 : 우리당은 그동안 진보정당을 지켜주고 성장시켜 주었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유성을 지역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유성 구민 여러분께서 이번 총선의 의미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국회를 변화시켜내는 힘을 유성을에서 부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치, 국회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모아 유성을에서 폭발시켜 낼 계획입니다

프레시안: 시 당차원의 선거공략 몇 개만(이유 타당성)

김윤기 : 첫째 특권과 불평등은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이를 뛰어넘는 자산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불평등 해소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산에 대한 누진세, 1가구 2 주택 이상에 대한 획기적 증세를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원으로 청년 사회 상속제도를 신설해 사회로 나선 청년들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최고 임금을 연동한 살찐 고양이 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또한, 기후위기는 재앙의 수준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개혁도 필수적입니다. 특권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 셀프 금지,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출장 , 셀프 징계심사 금지, 3 법의 제정을 통해 국회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프레시안: 군소 정당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김윤기 : 선거 제도가 일부 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선거는 여전히 거대 정당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들은 기득권 거대 정당과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소수정당, 신생정당과 정치신인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언론의 보도가 집중되는 탓에 작은 정당의 목소리는 시민들에게 전달될 창구도 부족하고 또한 선거제도 일부 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반의반쪽짜리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거기에 더해 반헌법적인 위성 비례 정당을 만든 미래 통합당에 의해 국회 개혁은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까지 나서서 꼼수 정당,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수는 꼼수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시민을 믿고 정도를 지키는 정치, 꼼수가 아닌 정수의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프레시안: 위원장님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김윤기 :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전국적으로도 보편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국가균형발전과 그에 맞는 대전의 비전을 수립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 강화가 함께 가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구, 권력, 경제자원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대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와 미래에도 부담입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 등 소극적인 방식도 필요하지만,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여 자원을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핵, 악취, 대중교통, 대덕연구개발특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핵 관련 시설들이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해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4.2톤을 비롯해 중저준위 핵폐기물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특구의 위상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후위기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덕특구를 녹색혁신 연구단지로 전환하여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연구환경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숲을 지켜 나가고, 출연금 확대, 정년 연장, 비정규직 문제 등도 해결하겠습니다.

프레시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김윤기 : 먼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쉽게 종식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 대해 주목하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국가에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일.돈과 이윤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좋은 정치,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김윤기와 정의당에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