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헌법재판관 탄핵, 당론 아니다" 진화 급급

유시민 "판례등을 통해 행정수도법 정당성 주장해야"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22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충청권 우리당 의원 9명이 '헌법재판관 탄핵발의'를 선언한 데 대해 서둘러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 의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충북 의원들의 (헌법재판관 탄핵발의 추진) 입장 발표와 언론의 흐름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와 정면승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당의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 등을 더욱 소중하게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대변인도 충북지역 의원들의 탄핵발의 추진과 관련,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당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탄핵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도 논의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지도부의 입장 표명은 이날 오전 노영민의원 등 우리당의 충북지역 국회의원 9명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고 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지도부는 헌재재판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같은 당지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은 여전히 거세다.

유시민 의원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무효화됐지만 판례 등을 통해 이 법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논쟁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원내대표 등도 여전히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