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여론이 다수

[KBS-MBC-중앙일보 여론조사] "盧대통령 책임 가장 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에 정부는 "승복해야 한다"는 국민이 다수인 것으로, 헌재 결정직후 3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KBS 조사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노무현대통령에게 가장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KBS 여론조사**

KBS가 21일 헌재 판결직후 전국의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잘한 결정' 38.6%, '대체로 잘한 결정' 24.7% 등 도합 전체 응답자의 63.3%가 '잘했다'고 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응답은 3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사는 응답자의 74.0%가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61.2%의 응답자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인천-경기-강원에서도 '잘한 결정'이 70.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도 '잘한 결정'이 각각 66.2%와 66.0%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광주-전라-제주는 '잘한 결정'(46.1%)이라는 응답보다 '잘못한 결정'(49.5%)이라는 응답이 조금 많았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의 압도적 다수인 83.6%가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고, 민주노동당 지지자도 '잘한 결정'(50.1%)이 '잘못한 결정'(45.7%)보다 높게 나왔다. 열린우리당 지지자 역시 '잘한 결정'(48.8%)이 '잘못한 결정'(46.8%)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신행정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68.4%, '수도 이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26.3%로 나타났다.

국민투표를 하게 될 경우 수도 이전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51.3%로, '찬성할 것'이라는 응답자 42.0%보다 많았다. 서울의 경우는 '반대'가 64.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로 대전-충청권은 '찬성'이 67%로 나타났다.

'수도이전 국민투표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58.5%가 '부결될 것'이라고 답해, '통과될 것'이라는 응답 28.4%보다 많았다.

또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한 책임이 어느쪽에 더 크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라는 답이 41.9%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25.4%), 열린우리당(17.8%)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통령 책임'이라는 응답이 서울 48.8%, 인천-경기-강원 49.5%, 부산-울산-경남 41.0%, 대구-경북 41.3%로 높게 나온 반면, 대전-충청은 '한나라당 책임'이라는 응답이 40.0%, 광주-전라-제주는 44.4%로 높게 나와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 응답자의 62.8%는 이번 위헌 결정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가 ±3.09%라고 KBS는 밝혔다.

***MBC 여론조사**

MBC가 헌재의 위헌 결정직후인 21일 오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9백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도 큰 줄기는 KBS와 비슷했다.

응답자의 62.8%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반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7.8%에 그쳤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70% 이상이 헌재의 결정에 찬성했고, 행정수도 이전지인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헌재 김영일 재판관의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3.9%, '필요없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다. 만약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6%, 반대한다는 응답은 57.8%로 나타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수도이전을 위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KBS와 조사결과가 상이했다. '수도 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났으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57.9%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34.4%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2% 포인트라고 MBC는 밝혔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중앙일보가 21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9백83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수도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66%인 데 반해 '개헌을 해서라도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30%에 그쳤다.

지역별로 '수도이전 전면중단' 의견은 서울(79%)과 인천.경기(73%)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강원(68%), 대구-경북(65%), 부산-경남(63%)도 높게 나왔다. 그러나 광주-전남은 '전면중단' 의견이 49%로, '개헌을 통해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48%)와 엇비슷했다.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 의견은 대전.충청(56%) 지역이 '전면중단'(42%)보다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전면중단' 의견이 많았으나, 특히 40대(74%)와 50대 이상(74%) 연령층에서 '전면중단' 의견이 많았다. 20대는 '전면중단' 53%, '개헌후 수도이전' 43%로 조사됐고, 30대에서는 '전면중단' 60%, '개헌후 수도이전' 36%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30%, '잘못하고 있다'는 65%였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 28%, 열린우리당 24%, 민주노동당 10%, 민주당 3% 순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이 34%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라고 중앙일보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