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수도이전 중단하고, 양당 사과하라"

"헌재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주장하기도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 21일 오후 '지도부-의원대표단 긴급회의'를 갖고 헌재 판결을 계기로 수도이전사업을 정면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회의후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와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과밀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추진해온 수도이전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책임을 묻는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법안을 합의 통과시키고 수도이전 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으로 일관해온 점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양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 이제 수도권 과밀인구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17대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며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위헌결정이 극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라고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